“대기업 자본, 자영업자들 생계터전 무차별적으로 짓밟아”

전국유통상인협의회가 14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요구하는 `중소상인 3대 의제 12개 정책`을 발표하고 `전국 600만 자영업 유권자 정치행동`을 발족했다.

정치행동은 4ㆍ11 총선을 맞아 `100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중소 자영업 관련정책을 검증하고 낙선 후보 기준 발표 등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낙선 후보명단과 중소상인 지지 후보 발표, 정책검증 토론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정치행동은 한․미 FTA 비준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전원 낙선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국 주요 도시에 정치행동 지부를 결성해 전통시장 등에서 낙선운동과 기자회견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치행동은 이날 ▲중소상인 보호법안 무력화시키는 한․미 FTA 폐기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를 개설허가제로 유통법 개정 ▲대기업 편의점 등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 및 재벌규제법 제정 ▲영세자영업자 4대 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도소매 통합물류센터 건립 등 12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에 전달키로 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재벌들의 자산은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백조원에 이르는데도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까지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있다"며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중소 자영업의 생존권을 지키는 정치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대기업의 로고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인천과 부산, 충북, 울산, 경남 등 주요 도시에서 지역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서울지역의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각 자치구에 빨리 월 2회 의무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일을 지정하고 심야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 대해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 구청들도 조속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선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민주통합당)이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자정~오전 8시)을 제한하고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무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시 차원의 조례안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할 것인지는 구청장의 권한이다.

집회에 참가한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일부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월요일, 또는 각 자치구별 요일 순환제로 운영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몰아서 장을 보는데 평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한다면 법의 실효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정만 변호사는 “모든 상품을 팔 수 있는 대형마트는 주변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영업 허가제, 판매 품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