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쉬쉬”

의료급여관리사 임금체계 개선 및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의료급여관리사지회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안국동 현대사옥 앞에서 2차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속 있는 전환을 추진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노조 황영미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의료급여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화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509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다”며 “의료급여관리사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의료급여진료비의 증가율을 감소시키고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화에 기여했으며, 지난 3년간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절감한 의료급여예산은 약 900여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관리사는 신규입사자와 10년 경력자의 임금이 동일하며, 고용현실은 해마다 악화돼 1년 단기계약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3개월 단기계약자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동종 업무인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사 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은 물론 연차수당도 없으며 출장비조차 공무원의 50%를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는 지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성노조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 의료급여관리사 호봉제 실시 ▲ 의료급여관리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책 마련 ▲ 무기계약 회피하는 지자체들의 횡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등을 촉구했다. 김승현 기자 okkdo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