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후 여야 첫 격돌, ‘낙마 후보 1순위’는?
새정부 출범 이후 여야 첫 격돌, ‘낙마 후보 1순위’는?
  • 승인 2013.0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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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쓰나미’ 예고

새로운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며 박근혜 정권이 출범했다. 하지만 여야는 곧 이어 있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또 다른 격돌을 준비 중에 있다. 야권은 ‘인사가 만사’임을 강조하며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할 태세다. 장관 후보자들의 첫 심판대가 될 청문회 인슈들을 살펴봤다.

 



새 정권 초대 내각의 ‘지각 출범’이 현실화 됐다.

새 정권 초대 내각의 ‘지각 출범’이 현실화 됐다.
출범 전 박근혜 정부의 17개 부처 중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곳은 12개 부처 뿐이다.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3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미뤄지고 새정부 인사에 대한 첫 청문회였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되는 등 국무총리의 인준절차마저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상털기’ VS `고강도 검증‘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열린다. 곧 이어 윤병세 외교, 서남수 교육,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3월에는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같은 달 류길재 통일부,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일정 잡는 것 자체가 안개 속이다. 무기수입중계업체 고문활동 등 각종 의혹이 고구마줄기처럼 쏟아지면서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열릴 예정이다.

새 정부 첫 격돌이자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여야 모두 ‘신중 모드’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신상털기식이 아닌 업무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고강도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반드시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종훈 장관 및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낙마기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당시 고액 인출 논란, 성장중시 경제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퇴임 후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며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증여세 탈루 의혹, 병역 면제, 안기부 X파일 떡값검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도 쟁점이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 활동, CIA 관련 IT업체 근무, 장관 피지명 사흘전 한국 국적 취득 등을 놓고 여야간 격론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증여세 미납 논란,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고문 활동, 사단장 시절 부하 장교 비리 처벌 축소 의혹, 건강식품 홍보 활동, 부대 위문금 개인통장 관리 의혹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해당 부처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본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야당답게 철저히 준비해 청문절차와 국회처리과정에서 해당 부처에 대한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2, 3명 정도 쉽지 않을 것”

정 총리 후보자는 그나마 ‘과락’을 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2~3명 정도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위험한 후보자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그간 무기 수입중개업체에 근무한 경력, 장남이 국방부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입사한 과정, 배우자의 군납업체 주식 보유, 아파트 편법 증여, 임야 증여세 탈루, 수차례 위장전입, 건강보조식품 추천서 작성 등을 놓고 의혹이 제기돼왔다. 가짓수도 많고,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은 문제들이다.
최근엔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었던 무기중개업체의 군 관료 출신 임원들이 과거 군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 복무 중에 주간 대학원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 후보자는 결핵성 골수염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74년 11월부터 1976년 1월까지 방위병 근무를 했는데, 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 이수 기간과 대부분이 겹친다. 이는 현 후보자가 방위병으로 근무해야하는 시간에 수업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의혹도 심상치 않다. 22일에는 서 후보자가 74년 징병검사에서 보충역(방위) 판정을 받기 위해 제시한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었다면 당시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정부 출범 이후 갖는 첫 여야 격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진석 기자 ojs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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