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단체, 대북 제제 철폐 촉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평통사, 범민련 남측본부 등 통일단체는 13일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북한의 변화만을 요구함으로써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적어도 당분간 대화 국면이 열리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세를 교착상태에 빠트린 한미양국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 양국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통사 유영재 팀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이제까지 나온 MD와 관련한 그 어떤 공식 합의보다 가장 구체적으로 한미 간에 통합된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실제로 합참은 미국 MD 도입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SM-3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D는 좁은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며,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백해무익하다. MD 참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가 2015년 12월로 결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백지화 또는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핵 미사일을 핑계로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또다시 백지화(연기)하려는 것은 사실상 영구히 군사주권 회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미는 전작권 환수 백지화(연기) 음모를 중단하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해체하고, 공군작전통제권도 환수하여 작통권을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방위비분담금은 한.미SOFA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방어에서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 팀장은 “특히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