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기자회견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민주노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을 구성하고,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정부예산안 제출에 대한 총평과 중요 분야에 대한 비판을 했다. 공동대응 모임은 2014년 예산안이 중앙정부 채무 515.2조원 등 빚으로 채워져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나 증세 등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동대응 모임은 예산안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등에서 공약이 후퇴하였고 무상보육 문제, 고교 의무교육 등을 지방재정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을 파탄낼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동대응 모임은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국민불행’ 예산이라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자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재전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한다.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내년 세입여건들이 좋지 못한 정도까지를 반영을 해서 적자로 편성하는 것 자체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안에서 나와 있는 재정적자 규모는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증세 없이 복지를 해 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좀 더 솔직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복지 공약 후퇴논란으로 상당한 여야 갈등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동대응은 대안으로 ▲공안기구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예산에 대한 삭감 및 감시·검증 체계 강화 ▲영남권 신공항 사업 입지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한 재검토 ▲남북 관계 고려 없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비 재검토 ▲지역별 대체산업 육성사업이 토건사업으로 변질될 우려에 대한 검토 ▲재정부담 가중시키는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 사업 취소 및 재조정 ▲실효성 없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사업비 축소와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들의 전기 소모에 대한 지원 정책 축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A/S센터 운영에 대한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2014년 정부예산 공동대응모임은 경제개혁연대, 민주노총, 군인권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전교조, 전국철거민협의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민생연대, 보건의료노조, 서울친환경무상급식 및 먹거리 안전연대, 한대련, 서울대련, 반값등록금실현 및 교육공공성 강화본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스무개 사회단체가 모여 만들어낸 모임이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