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방북한 사람들조차 뒷조사 하다니...”
“합법적으로 방북한 사람들조차 뒷조사 하다니...”
  • 승인 2013.10.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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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장관, 청와대 앞 1인 시위 나서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남북화해·평화 관련 잇단 합의가 이명박정부 이후 현재까지 묵살되는 상황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설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전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 6주년 토론회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 1인 시위를 가야 하나.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못하게 하면 삼거리까지 내려와서 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며 “답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남북 두 개의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대화, 서명, 발표를 하고 후속 총리회담, 장관급·장성회담을 2007년에 했는데 어느 것 하나도 후속 정부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이 이행돼야 민간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 답답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민간의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하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지금은 북한 방문에 허가를 얻는 게 수월하지 않게 됐다. 방북을 허락하지 않고 금지하고, 갔다 온 사람을 처벌하고 옛날에 합법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을 뒷조사 하고 있다. (이 결과)시민들의 남북 참여가 억제되고 시민들 사이에 두려움이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이 교류하고 공동 번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형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 개개인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장관은 “우리가 언제까지 (합의 묵살을) 보고 있어야 하나”라며 “절박감이 들면 개개인이 (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지난 시기에 맺어진 남북 당국 간 합의, 협약, 조약에 준하는 것들이 이행되도록 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왔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또 교류·협력에 지지부진 했던 북한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단체쪽에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주문했다. 유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책을 쓰고 있는데, 대화록을 보면 화가 난다”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대북 정책 관련) 진도를 나갔어야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 클린턴 말기까지 지연됐고 부시가 이를 엎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북한이 (민주정부 시절) 진심을 믿고 경제협력까지 나갔어야 했는데 자기들 내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북측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북이 이렇게 (교류·협력에 지지부진하게) 나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북 평화·협력 세력이 집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라며 “민간에서 북과 교류할 때 북측에 ‘진도 좀 빨리 나가자’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남북화해·평화를 되돌리지 않게) 못 돌아오는 길로 가야 한다. 개성공단을 100개, 1000개로 확대하는 사업에 진도 나갔다면 좋지 않았겠나”라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유 전 장관이 남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언급한 것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북 관계와 관련돼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려는 일련의 행보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한편 유 전 장관은 “지금 풍토를 보면 북을 욕하지 않으면 빨갱이, 종북으로 손가락질 하는 공포감이 있는 것 같다”며 “북만 잘못한 게 아니다. 정전 체제 지난 65년을 돌아보면 양쪽 모두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남북이 각각 두 가지의 허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거짓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혀 서로 불신하고 서로 못 믿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북의 허위 이데올로기는 혁명 이데올로기”라며 “자기들이 혁명한 적이 없는데, 북이 혁명의 기지이고 남조선을 혁명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북이 전쟁 일으킨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나. 그러나 허위 이데올로기 덫에 있어 남측을 대할 때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우리는 피난민 정서가 있다”며 “경제력이 북과 30~40배 차이가 나는데 북이 군사력 세다고 한다. 미국 없으면 우리 스스로 못 지킨다고 생각하고 전작권 환수도 연안 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난민촌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임에도 한국 전쟁이 남긴 피난민 정서를 갖고 있다. 늘 우리는 한국전쟁이 남긴 피난민 정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런 정서 때문에) 북 관련 얘기만 하면 블랙홀처럼 여론이 빨려 들어가고 선거 때마다 북풍이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북이 허위 이데올로기를 벗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근거 없는 대한민국 정부 초기 난민촌 정서를 벗고 북에 대해 (우리가) 가해자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발상에서 북의 결점도 감싸 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가질 때 정부가 이런 식의 (북풍 선동식) 엉터리 정책을 못 하게 된다. 국민들이 선동에 휘둘리면 이런 정책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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