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미사일방어 등 협의 진행키로
한.미 양국이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맞춤형 억제전략, 미사일방어(MD)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키로 한 데 이어 미일도 군사동맹 강화 계획을 밝혔다.
4일 일본 ‘아카하타’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3일 도쿄에서 외교군사 담당 각료의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 미군과 자위대 협력 방식과 역할 분담을 정한 군사협력지침 개정 작업을 정식 개시했다. 개정 작업은 내년 말까지 진행, 이후 미일 안보 체제 변화와 자위대 역할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조짐이다.
공동 문서는 테러나 해적 대책, 평화유지 활동(PKO) 등 자위대의 해외 활동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우주나 사이버 공간도 포함, 모든 영역에서 미일 군사 협력 추진 방침을 나타냈다. 미국은 특히 일본 측이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적극적 입장을 설명한 데에 대해 공동 문서로 아베 정권의 대처나 군사강화정책을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미군 재편에 대해서는 괌, 북 마리아나 제도 공동 훈련장 정비에 일본 측이 자금 약 5억 달러를 새로 투입할 수 있도록 괌 협정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난세이 제도에서의 시설 공동 사용, 미군 F35전투기, 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일본 배치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 협의에 앞서 2일에는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맞춤형 억제전략, 미사일방어(MD) 등에 관해 협의, 추진 방침을 밝혔었다.
양국은 공동 성명에 "두 장관이 심각해진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 상황에 주목하면서 연례 SCM과 군사위원회 회의(MCM)을 통해 `전략동맹 2015`(전작권 전환까지 군사적 조치 등을 담을 한미 전략문서)의 이행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키로 했고 이에 관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혀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관건은 `조건`이며, `시기`는 달라질 수 있는 부수 요소라고 밝혀 사실상 재연기를 인정했다. 헤이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항상 조건에 기초한 것이어서,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 장관 역시 "한반도 제반 안보 상황에 따른 조건과 여기에 대한 대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건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조건이란 ▲달라진 안보 상황 재평가 결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등 세 가지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으려면 한반도 방어를 주도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정도의 조건만 포함돼 있던 전략동맹 2015 상의 이행 조건 외에,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라는 달라진 안보 상황을 반영해 두 가지 추가 조건을 미 측에 제시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 시기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우리의 제안에 미 측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전작권 전환 후 적용할 미래 연합지휘구조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양국 간 합의가 도출돼 한국군 대장이 미군 전력까지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지상ㆍ해상ㆍ공중의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한 맞춤형 억제 전략도 완성했다.
미일 군사동맹 강화 방침에 대해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은 3일 “미일 군사동맹이 위험한 길로 향하고 있다”며 “강화된 미일 군사동맹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 해당 지역은 물론 세계인들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한미일은 오는 8일부터 4일간 남해상에서 해상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톤호를 비롯해 각국 이지스함, 구축함이 참가, 대규모 수준으로 진행된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