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전면 재개해야”

남북경제협력기업 비상대책위원회(남북경협기업 비대위)가 16일 오후 광화문 kt 앞에서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경협을 전면 재개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남북경협기업 비대위 회원 50여명은 이날 "5·24 대북제재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08년 북한 경비병이 남측 여성 관광객을 피격한 사건으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 폐쇄하고 북측은 남한의 자산을 몰수·동결했다. 이후 2009년에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정부는 5.24 대북제재조치를 통해 모든 남북경협 사업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기업들과 나머지 남북경협기업들은 4~6년째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은 "경협 기업인들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정부 정책을 존중해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며 기다려 왔다"며 "사업은 부도가 나거나 도산위기에 몰리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 "금강산 관광은 2000일 넘게 중단됐고 북한 내륙에 투자하거나 교역, 임가공 사업을 진행한 경협 기업인들은 1000일 이상 일터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는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을 전면 재개해야 한다"며 "사업 중단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피해보상을 비롯한 운영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관계 당국의 지지부진한 대응을 질타했다. 개성공단 인근에서 마늘가공공장을 운영했던 김모(52) 씨는 “정부가 애초부터 안된다고 밝혔으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살 길을 찾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내일이 될 지, 모레가 될 지 모른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3년을 그냥 흘려 보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재개를 기다리며 회사를 유지해오던 김 씨는 지난 6월 끝내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정리했다. 그의 공장은 개성공단으로부터 약 4㎞ 떨어진 곳에 있어 이번 보상에도 제외됐다.

2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이모(59) 씨는 2002년 전 재산 7억원을 투자해 금강산 관광단지에 식당과 매점을 냈다. 이 씨는 “북한에서 사업을 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오래 함께 일했던 현대아산 관계자둘의 권유가 있었고,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렸었다”며 “그동안 남북화해에 도움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사업은 잘 되었다. 손님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이 씨의 사업은 2008년 끝이 났다.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전체가 중단되면서 모든 사업체에 강제 철수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 씨는 “식당과 입고 있던 옷과 신발까지 모두 북에 남겨두고 내려왔다”며 “빚을 내 작은 가게라도 하려 했는데, 당시 영수증마저 북에 두고 나와 금융거래가 묶인 상태였다. 전 재산 잃은 충격에 아내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빚 연체와 생활고는 가족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권유로 북에 들어갔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어려운 처지에 빠졌는데, 정부는 여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토로했다.
 

유동호 비대위위원장은 “정부가 남북경협에 참여한 기업의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어 1000여개의 남북경협 기업 중 200곳밖에 모이지 못했다”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남북경협비대위의 존재를 알리고 1000여곳 기업인 모두를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전 1990년대부터 남북경협을 현장에서 묵묵히 진행했다"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지만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사업이 부도나고 살던 집이 압류당하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비대위는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