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 4월 공식 출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오는 4월 공식 출범한다. 또한 예상을 깨고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그간 청와대, 통일부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하고 심도 깊은 협의를 거쳐 통일준비위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준비위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별도로 배포한 `통일준비위 관련 설명자료`에서 통준위의 설치목적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 ▲민관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반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및 연구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및 사회적 합의 촉진 ▲통일준비를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연구기관 협업 지원 등의 기능을 부여했다.
주철기 수석은 "통일은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회 함께 협력해 내실있는 통일준비를 해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시민 한분한분의 의견도 경청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자문도 꾸준히 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준위는 먼저 현재 발전적 수정검토 중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집단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일종의 민관 협의 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일여론을 모아 대통령에게 정책제언을 하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역할과 상당 부분 겹쳐 민주평통의 위상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민주평통은 헌법기구이고, 통준위는 행정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가 아닌 일종의 민간 협의기구"라며 "조직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 정책 결정 집행이 아니라 협의하고 연구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이끄는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평통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협의 및 연구, 사회적 공론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직접 통준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문제가 국가적 아젠다(과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했고, 협의 과정에서 통일 문제의 성격이라든가 중요성, 국민적 관심을 봤을 때, 대통령이 맡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통준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대통령이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통준위는 위원장이 2명인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들이 맡는다. 민간위원은 통일 관련 국책연구기관장, 통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되, 정부위원보다 비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준위 내부에 기획운영단, 분과위원회, 자문단 등이 설치된다.
기획운영단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거나 각 분과위 업무를 조율하는 기능을 맡고,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상근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과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및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해 민간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 통일 관련 분야별 위원회 성격을 지니는 곳으로, 최대 5개 정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분야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분야가 몇 개가 나올지도 논의해봐야 한다. 기능별, 분야별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능 중심으로 하면 3~4개가 되고, 분야별로 하면 더 세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한다고 하니 국무회의 만큼이나 큰 중량감이 느껴지는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두 명의 부위원장 중 한 명은 통일부 장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북한의 김양건 대남 비서와의 격 문제가 해결되고 통일부의 대북 협상력도 커져 향후 당국 간 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통준위 구성과 역할 발표에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을 거친 뒤 3월 중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이어 통준위 부위원장과 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