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진전 명분... 천안함, 연평도 등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 받아내야”

서해를 지키던 해군용사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26일로 만 4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북핵문제와 더불어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양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직후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외국 인사까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국제조사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를 대부분 금지하는 5·24 대북 제재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해 왔고 이런 태도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를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는 5·24 제재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 수순을 밟으려면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천안함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는 5·24 조치를 해제할 명분을 줄 수 있고, 이는 올해 남북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런 태도 변화를 북한이 보일지가 올해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개선 여부를 점칠 수 있는 최대 변수 중 하나라는 의미가 된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내에서도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을 위해서도 5·24 조치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관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남북 간 서로 체면을 살려주는 절충안으로 북한의 포괄적인 유감 표명 방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남북은 비밀 접촉을 통해 이 같은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3일 "북한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개별 사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쉽지 않다"며 "과거에 있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 유감이나 사과를 받아내는 것밖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진전이 왜 빨리 안 되냐고 하는데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국민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고 지원을 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