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회담 후 발표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서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위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노력 중"이라며 "양국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대처 ▲한미동맹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을 논의한 후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밖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지지하면서도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선 양국이 함께 추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와 관련해선 “양국이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문제에 대해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양국은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이 한미 간 원자력협력을 크게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 민간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한국의 중점 관심사안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제국 국새를 포함, 문화재 9점을 반환하면서 "한미 양국이 문화재 보호에 두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제국 국새 1점을 포함한 문화재 9점을 반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문화재 9점 반환은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과 한국 문화재청 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