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지력과 한반도 연합방위력 강화하는 동맹협력 추진”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31일 싱가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계기에 3국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 공유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동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3국 장관들은 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및 핵확산 프로그램으로 국제안보에 초래되는 위협과 관련 3국의 협조된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공통된 가치와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3국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가며, 아태지역 및 범세계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샹그릴라대화 계기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5번째다.

이에 앞서 김관진 장관과 헤이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다종의 북 미사일 발사, NLL(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침범, 소형 무인기 침투, 한국 유도탄 고속함에 대한 포격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하고, 한반도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4월 25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한 것과 관련, 금년 10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까지의 양국 국방부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샹그릴라대화에서 27개국 국방장관들에게 한반도 안보상황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겉으로 보기에는 체제를 장악한 것으로 보이나, 정치. 경제적 취약성과 내부 모순, 김정은의 예측불가능한 통치 스타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정은 집권 2년 반 동안 북한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대한 원색적 비난 등 대남 비방과 긴장 조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미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각국 국방장관들에게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자초해 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