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당국자접촉 내용, 북측에 비공개 요구
이와 함께 남북 긴급접촉 수석대표의 `급`을 두고 북측은 특사 자격으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통보, 남측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했지만 민간인 신분인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내세운 문제도 논란거리다.
이번 남북 긴급접촉과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에 이것은 남북간에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해 상에서 함정 간 교정이 발생하고, 연천에서 총격이 발생하는 등 당시 남북관계의 상황이 예민한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우리 측은 좀 더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비공개 접촉을 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긴급 단독 접촉을 제안했고, 서해교전 등 엄중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고 2차 남북 고위급접촉을 앞둔 예민한 시기였기에 정부는 비공개 접촉으로 하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4일 남북 긴급접촉 대표단 명단 교환 시 북측이 "비공개 접촉을 위해 정찰총국장과 대표 2명이 나갈 것"이라며 남측의 `비공개`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북측의 긴급접촉 제안을 두고 회담 비공개를 요구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측이 먼저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점은 정부가 내세운 남북관계 투명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차 고위급접촉 당시 북측이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남측이 투명성 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개했던 사례에 비춰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투명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숨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협의 진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시기에 적절한 성과가 나왔을 때 공개는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긴급접촉 비공개 여부와 관련 지난 16일 북측 ‘조선중앙통신’의 `공개보도`가 밝힌 7일, 8일, 10일에 보낸 세 차례 `각서` 내용에는 남측이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언급이 없었다. 비공개를 합의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북측은 긴급접촉 당일 오전회의에 앞서 공개하자고 했지만 남측이 비공개를 요구해 수용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북측 `공개보도`는 "이번 접촉이 북남관계 개선의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마련된 것만큼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면서 "이에 대해 남측은 머뭇거리며 저들끼리 수군덕거리더니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해 나섰다"며 비공개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일단 남북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남북 긴급접촉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점에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담 직전 북측이 공개를 요구하고 남측이 거부했는지는 남북의 의견이 갈리고 정확하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병철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그날 군사 당국자접촉이 열린다는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당국은 감안을 했던 것"이라고 북측 `공개보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후 회의가 속개한 직후에 이것을 국민들에게 우리가 알려야될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을 북측에 전달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중에 공개해야 되겠다고 결과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시인했다.
공민재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