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임기 3년차’ 대비


청와대의 ‘인사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까. 청와대가 연말 개각에 대비해 정치인 중심으로 입각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용인술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난해 첫 조각 때부터 부실 검증이 되풀이되면서 국정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통과를 인사 발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런 이유다. 연말을 앞두고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한 ‘개각설’을 살펴봤다.







정치권이 ‘개각설’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설된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개각 시 입각 대상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인사검증과 청문회에 강점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경우 이미 선거 등을 통해 1차 검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능력도 전문 관료나 학자 등에 비해 뛰어나다는 게 그 이유다.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 비정치인 출신들이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이유가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기보다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번 개각설의 핵심은 정기국회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면서부터다.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소위 ‘세월호 3법’의 국회통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가 정 총리에 대한 후임자 물색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청와대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의 잇따른 총리직 낙마사태를 겪은 청와대로선, 개각 시점을 고민하기 앞서 우선 총리 후보자 선정과 검증에 곧바로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치인들 우선 거론’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정 총리 유임을 결정한 직후 “국민의 높아진 검증기준으로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장·차관 후보군에 대해서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교체설이 계속 제기돼 온 청와대 참모들의 후임으로도 정치인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정 총리 교체설을 지난달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과 마찬가지로 ‘정 총리 흔들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 총리가 올 연말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교체설이 나온 점이 미심쩍다는 것이다.

연말 전후해 정 총리가 교체될 경우,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장관에 임명된 윤병세 외교,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윤성규 환경,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까지 교체 후보군이 확대될 가능성이 나온다.

이미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과 무기 및 군수품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를 노출한 방위사업청 이용걸 청장도 교체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교체 시기는 오는 20일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에 국민안전처 장관을 포함 신설 장·차관 4명에 대한 인사를 먼저 단행하고 필요시 연말을 전후해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 총리가 박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로 못박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 초께 박근혜 정부 3년차 및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원년을 맞아 정권 출범과 함께 한 장관과 함께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청와대가 내년 임기 3년차를 앞두고 어느 정도나 내부 정비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현 기자 okkdo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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