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다음은 군인·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다음은 군인·사학연금?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4.11.11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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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준용규정 많아 ‘시간문제’ 전망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정치권의 이슈로 떠 오른 가운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문제도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군인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대해선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경우 뒤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손질에 나선다는 게 여당 내부의 생각이다.






각 직역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 역시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기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은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골격이 잡히게 되면 군인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은 이에 준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반발 우려’ 신중 분위기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당 지도부는 일단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언급은 꺼려하는 분위기다.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에까지 파장이 미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도 어떻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규모도 작고 아직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있지만, 일단은 공무원연금법 처리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기금이 고갈된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1조9982억원으로 33.4배 증가했다. 지난 13년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보전금은 12조2265억원에 달한다.

이미 1973년 기금이 말라버려 국고 보전 비율이 50%를 넘어선 군인연금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유족연금과 상이연금 등을 포함해 총 2조1234억원을 지급한 군인연금에는 1조3692억원의 정부 보전금이 투입됐다.

사학연금은 현재 기금의 여유가 조금 있지만 2022년 기금액이 23조8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앞지르기 시작해 2033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승현 기자 okkdo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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