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세법 전쟁, 곳곳이 ‘지뢰밭’
법안·세법 전쟁, 곳곳이 ‘지뢰밭’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4.11.21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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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총성 없는 혈투’


정기국회가 막바지를 향해가면서 국회가 지뢰밭을 걷고 있다. 법안 심사와 함께 쟁점으로 떠 오른 화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10일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돼 연말까지 여야간에 치열한 법안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전 상임위가 법안 논의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여의도의 격전을 예상해 봤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과 공무원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안행위 안건 상정조차 미지수다.

공기업 개혁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도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현안이 많아 다루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관련 법안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야당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다.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받은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여당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주변에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대규모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최대 화두다. 기업환류세제 도입(법인세법 개정안), 배당증대 세제 도입,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등 일명 ‘최경환표’ 세법의 결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재위),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법안(안행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법안(복지위) 등도 여야의 이견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빅딜’ 예상

조세소위는 담배 출고가의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담배 출고가가 평균 772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 갑당 개별소비세가 594원 부가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별소비세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만큼 “서민 증세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별소비세가 담뱃값에 포함될 경우 내년 1조8000억원가량의 국세를 더 걷을 수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은 담배로 간접흡연의 폐해가 발생하고, 화재유발 등 외부효과도 유발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선다.

정부는 국세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 국세로 거둬들일 경우 지역 간 차등 없이 분배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도 조세소위에는 현재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에 모두 230개의 세법 관련 개정안이 일괄 상정된 상태다. 여기에는 여야가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것들이 첩첩산중처럼 얽혀 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의료, 콘텐츠,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최대 쟁점 법안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의 경우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된다.

국토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 허용(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처리될지가 관심이다.

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등록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법사위) 개정을 원하고 있어 여야간 조율이 필요하다.

정무위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최우선 과제다.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펀딩이 가능하게 하는 크라우드 펀딩법,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금융위 조직개편도 이번에 처리가 될지 관심사다.

환노위는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과 관련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이들 외에도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단말기 유통법 개정 여부, 연중 상시 국회 운영,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등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예산과 부수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등 과제가 적지 않아 ‘빅딜’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총성없는 전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승현 기자 okkdo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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