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적 선제파업 통해 노동시장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세적 선제파업 통해 노동시장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 공민재 기자
  • 승인 2015.02.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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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월 총파업 돌입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4월 선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4월 총파업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금까지의 정치일정에 따른 수동적 투쟁이 아닌, 공세적인 선제파업을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한다는 취지다.

한상균 집행부는 4월 총파업 슬로건으로 `박근혜를 멈춰! 오늘 하루 제껴!`를 제안했다. 노동자 살리기 4대 요구 및 목표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이다.

4월 총파업 돌입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파업 돌입 시점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정에 따라 각급 산하 조직들도 파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현재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노조는 4월 말~5월 초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월 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대타협기구 불참을 선언한 전교조 역시 비슷한 시기 공적연금 강화 및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 중단 등을 놓고 파업을 준비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저지를 위한 4월 총력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공공기관 사업본부 현장간부 수련회를 열고 민주노총 4월 총파업 투쟁에 가능한 방법으로 복무키로 했다. 금속노조도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4월 선제파업을 준비 중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3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계획을 포함한 올해 투쟁계획을 확정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위한 내부 조직화를 위해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전 조합원 찬반투표`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지도부는 2~3월 현장순회를 통해 현장 조직화에 나서며, 3월에는 단위사업장 대표자-임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80억 총파업 기금 설치를 위한 조합원 1인당 1만 원 이상 총파업 기금 결의, 위원장 직속 `총파업 현장 기획단` 구성, 총파업 조직을 위한 `총파업 승리 실천단` 구성 등을 계획 중이다. 2월 중에는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조직의 집행체계를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한다.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 돌입과 함께 파업 일정 및 규모를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11월~12월 하반기 정치총파업 투쟁도 계획 중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집 회의에서 "단 하루 집회로 끝나는 총파업이 아닌 파상적인 총파업을 조직해 재벌독식 세상이 아닌 노동자를 살리는 세상을 열어가자"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월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계획을 검토한 뒤, 같은 달 1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최종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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