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월 정치 총파업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이 오는 4월 박근혜 정권에 맞선 선제적 정치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등촌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투쟁계획을 확정지었다.
민주노총 사상 첫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한상균 지도부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 상반기 총파업 투쟁 계획을 논의해 왔다.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4월을 시작으로 6월까지 상반기 선제적 파상 파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총파업 사업계획을 확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과 민주노총은 양립할 수 없다. 누군가는 사라져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지를 잃었나. 투쟁하지 않고는 역사를 전진시키는 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시간부터 총파업 투쟁이 어려운 이유를 말하기 전에, 총파업을 해야 할 이유를 함께 논의해 주길 간절히 호소한다”며 “4월 선제총파업을 민주노총이 승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투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재적대의원 수 1001명 중 632명이 참여해 회의가 성사됐다. 대의원들은 총파업 돌입 시기와 목표, 투쟁 전술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최종 확정지었다. 총파업을 통해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가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를 주문하고 있고, 공무원연금 개악 여부도 4월 경 판가름 날 예정이라 민주노총은 ‘정부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선제적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각 사업장의 조건과 처지에 맞춰 가능한 모든 투쟁력을 집중해 4월 선제적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6월까지 이어지는 상반기 파상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중앙 및 가맹산하조직의 집행체계를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해 내부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도부 현장순회를 시작으로, 오는 3월 20일, ‘단위사업장 대표자-임원 결의대회’를 비롯해 3월 말에는 전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원 총투표로 조직화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쟁의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총파업을 위한 80억 기금 모금 사업도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정규직 조합원은 1만원 이상, 비정규직 조합원은 5000원 이상의 파업 기금을 거출해 총 80억 원의 기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총파업 기금은 희생자 대책기금, 교육 및 선전 홍보사업, 조직사업, 정책 연구사업 등에 사용된다.
또한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전후해 4.16세월호 참사 1주기 투쟁과 6월로 예정된 장그래 대행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임단투, 임시국회 개악입법 저지 투쟁 등을 거쳐 11월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위한 동력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4월 총파업 돌입 시기는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오는 25일 투쟁선포식에서 3월 말까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등을 철회하지 않을 시 4월 총파업 강행을 천명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철회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개악 문제, 공공부문 가짜정상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파업을 결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