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키리졸브-독수리 연습(한미연합훈련)이 2일 시작됐다. 시민사회에선 이번 연습이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시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훈련이 예년에 비하여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미국의 남북대화 발목잡기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강행되면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대화의 기회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평통사 등 시민단체들은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라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과 불법성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사회는 줄곧 문제를 제기해왔다. 맞춤형 억제전략과 북한급변사태 대비 훈련이 더욱 강화될 태세”라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특히 미국이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 "미국의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자신의 패권적 이해를 도모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지난 1992년 남과 북이 키리졸브연습의 전신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있고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 문제 등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최근 한미 당국은 한미공동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실시하는 등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을 작전계획으로 까지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며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고 이를 한국 MD와 통합 운용하는 것은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연말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아시아일대의 MD 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작전 환경 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한국군의 사드 도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향후 대북 작전계획이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한 대중 작전계획으로까지 임무가 확장돼 한국군이 미일의 대중 군사적 대결에 동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도 대북전단살포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년학생본부 정종성 상임 부대표는 "이번 훈련이 진행하면 북에 대한 위협이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연초 내내 얘기했다"며 2일부터 들어가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북자단체 등 보수단체들이 3월에도 계속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군사훈련 진행되고 있는데 대북전단 북한으로 날아가면 무슨 일 벌어지겠나. 전시상태에서 대북심리전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일부와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촉구서한에서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의 참화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내고, 남북간의 신뢰를 형성해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전단살포를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부서울청사에 서한을 전달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