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사드 문제는?
새누리당이 15일 총리공관에서 청와대, 정부와 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최근 당·정·청 간 갈등이 감지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문제는 의제로 삼지 않았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주요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9개 법안 및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재정법, 북한인권법 제정 등 법안 처리에 주력키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가 합의한 시한까지 국회 이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요 노동현안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달 중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에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당정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참사 1주기을 앞두고 보상 문제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가 테이블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북핵 등 대비 체제가 중요한 만큼 사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를 말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 당정에서 책임 있게 전문성을 갖고 말할 사람이 없어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는 이달 말 있을 정책의원총회를 소개하며 사드 배치 문제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라는 정도를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함께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 당정이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과감한 경제활성화와 구조 개혁을 통한 당정청의 비상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의 수요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또 최근 한은의 금리인하는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경기 회복을 위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 명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제1야당이 책임 있는 대안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약속대로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 1차 회의가 상견례를 겸한 회의였다면 이번 회의는 이름에 부합하게 정말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회의가 돼야할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 대책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진석 기자 ojs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