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거창했으나 결과는 미약’ 국회 ‘식물 특위’
‘시작은 거창했으나 결과는 미약’ 국회 ‘식물 특위’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5.03.17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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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 평균 활동비 매달 600만원

국회는 지난해 말 활동기간이 지난 연말까지였던 국회 특별위원회 6개 가운데 5개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지원, 동북아역사왜곡대책, 지방자치발전, 창조경제활성화, 남북관계발전특위 등의 활동시한을 오는 6월말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각종 명목으로 홍수처럼 만들어졌다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특위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법상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위는 중간보고서와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5개 특위 모두 운영위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간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이들 특위 중에는 한달에 채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매달 약 600만원의 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됐다. 국회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놓는 특위는 찾기 어렵다. 입법권이 없다보니 일반 상임위원회만도 못한 결과만 남기기 일쑤다. 내부에서까지 ‘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한달에 회의 한번 없어

국회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등 현재 가동 중인 10개 국회 특위의 회의 개최 횟수는 월평균 1.6회다. 특위 위원장들이 받는 평균 활동비는 매달 600만원 정도다. 회의 한번에 375만원을 받는 꼴이다. 소위원회 회의를 빼고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회의만 따지면 금액은 더 높아진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지방자치발전특위 등은 특위 구성 후 회의를 한달에 평균 한번도 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월 꾸려진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는 월평균 회의 횟수가 0.8회에 그쳤다. 지난해 7월 구성된 남북관계발전특위도 0.8회에 머물렀다. 지난해 2월 만들어진 지방자치발전특위는 0.4회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토대로 논의해야 하는데, 종합계획이 지난 1월에야 확정돼 그동안 활동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창조경제활성화특위, 국민안전혁신특위, 군인권개선특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도 월평균 회의 횟수가 2회 이하에 그쳤다.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정도가 기관보고 등으로 월평균 4.5회 회의를 열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활동이 끝난 특위 가운데 민간인불법사찰특위는 여야간 이견으로 15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한 채 2013년말 활동이 종료되기도 했다. 2012년 운영됐던 남북관계특위도 회의 한번 없이 활동이 끝났다.

국회 특위는 개별 상임위에서 다루기 힘든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상임위의 수준을 넘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특위는 많지 않다.

남북관계발전특위가 그동안 내놓은 성과는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국회 통과를 끌어낸 것 정도다.

특위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는 ‘입법권 부재’가 손꼽힌다.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할 것을 우려해 입법권을 주지 않다 보니 특위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대도, 우려도 큰 정치개혁특위 역시 결국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okkdo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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