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국조 ‘빅딜’ 가능성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결국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정된 마감일은 7일.
여야는 지난 1일 국조특위 여야 간사간에 회동을 통해 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쟁점인 청문회 증인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명박 전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증인채택. 협상이 난항에 빠지며 이대로 끝 날 것이란 전망이다.
아직 당초 약속했던 대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국조특위의 활동은 최대 25일간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야당의 이 같은 증인 요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으로 망신을 주려는 정치공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노영민 위원장은 5일 “새누리당의 반대가 심해 현재로서는 기간 연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조 활동기간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조 활동을 정상화하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이 전 대통령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선 야당과의 추가협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만한 완수를 위해 야당의 자원외교 국조기간 연장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빅딜설’도 나오고 있다.
김한영 기자 achon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