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 특집연속인터뷰> 9년만의 ‘연가투쟁’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섰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9년만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 삼아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 문제는 현재 고등법원 2심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이번 연가투쟁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변성호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삭발·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집행위원과 시도지부장 24명도 삭발을 하는 등 총력 투쟁 중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 111명은 실명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퇴진 선언문`을 올리기도 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을 만나 연가투쟁에 나선 자세한 이유와 주장을 들어봤다.
#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1년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상 규명은커녕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을 위로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유가족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 뿐 아니라 노동자, 서민, 공무원들을 적으로 내몰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도 모자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임금을 주면서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획책중이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교사·공무원들을 배신하고, ‘세금도둑’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또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법외 노조화 하려는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선생님들로 하여금 반발하고 저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냈다. 학교장에게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위한 휴가와 조퇴를 승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승인할 경우 학교장도 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 9년 전 연가투쟁을 했을 때도, 그 이전에도 똑같은 공문을 보냈었다. 정부가 전교조의 합법적인 투쟁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오판일 뿐이고 연가는 법으로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다. 연가를 낸 뒤 그 시간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는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다.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연가 사유까지 검토하여 허가, 불허가를 가리는 것은 정부와 학교장의 도가 넘는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다.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도 했다. 동요하는 교사가 있을 법도 한데.
▲이전에도 연가투쟁으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따라서 전교조 선생님들은 당당하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정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추호도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투쟁 원천 봉쇄를 위해 조합원투표가 불법이라는 이례적인 공문까지 현장에 내려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연가투쟁 조합원 총투표를 성사시켰고 63% 투표, 67% 찬성으로 연가투쟁을 승인했다.
-연가투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었나.
▲연가투쟁을 하게 만드는 것은 전교조의 호전성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불통성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요구를 표현해왔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대규모 주말 집회도 열었고 서명도 했고 선언도 했으며 리본도 달았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전교조와 대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소통 부재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교조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개인적 사유로 연가, 병가, 조퇴를 내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등 학교를 비우게 되는 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교사들도 아프면 병가를 내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연가를 낸다. 어떤 사유로든 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시간표 조정이나 다른 선생님이 대신 수업하는 등 조치를 취해 수업에 결손이 없게끔 하고 있다.
이번에 만약 수업 결손이 생겨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면 그 책임은 전교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개개인의 연가를 모조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장들이 연가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부가 져야 할 것이다. 연가를 승인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표 조정이나 대체 수업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지니, 애초 교육부의 공문이 문제인 것이다.
연가를 승인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상적으로 수업은 진행될 수 있다. 정부가 연가를 불허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운운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기금은 적자상태가 아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적자를 과도하게 부풀려 호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 재정이 거덜 나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 대대적인 선전 작업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기금이 열악해진 것은 오히려 정부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연기금을 전용해서 다른 곳에 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성하고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란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교원들과 공무원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 연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과거 정부는 공무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연금을 약속했던 것이다. 이제 와서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은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공무원의 약속,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리려 하는 것이다. 거짓선전까지 동원해가며 말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연금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연금을 하향시키면 국민연금도 하향될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이 둘은 서로 상대방을 깎아먹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공적 연금 전반의 후퇴를 막겠다는 것이 전교조의 의지다. 국민 모두를 위한 투쟁인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정부의 속내는 공무원연금을 하향시켜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거꾸로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형평성이란 말은 같지만 방향은 정반대인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연가투쟁을 통해 중요 복지제도의 하나인 공적연금을 강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이 점을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여하튼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왜곡 선전을 벌여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고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한 편으로 무슨 기구나 협의체를 만들어 공무원 당사자와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기만행위다. <인터뷰 2편으로 이어집니다.>
정준기 기자 joonki.ju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