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다시 법외노조’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3
<2회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교육문제 관련 잘못된 결정 내렸다면 교원노조로서 입장 제출하는 건 당연
교육 책임 회피하는 수준으로 국가 재정 축소, 무상급식 논란도 이 때문
- 전교조에 대한 비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현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 반대를 했다. 어느 정권이건 시민으로서 비판할 권리가 있다. 특히 교원노동조합은 단순히 교사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있는 것만이 아니다. 잘못된 교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독재를 미화했던 교학사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그 내용을 갖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의 입장을 전달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를 폐기하라고 했다. 이것을 갖고도 전교조가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말한다. 정권과 자꾸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어느 당이건 교육문제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교원노조로서 입장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정치적 목소리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나.
▲이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사회를 위해 해야 할 몫이 있다. 특히 교사들의 노동조합은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 교육에 대한 부분을 도외시하고는 전교조 고유 업무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교육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다.
현정권과 그를 지지하는 보수단체는 계속해서 전교조에게 요구한다. 왜 전교조가 정치적인 것 까지 이해하냐는 것이다.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사안과 교육 등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정치적인 행위와 표현의 자유는 결부되는 것인데. 교사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 부정 받아야 할 정치적인 행위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정치적 활동 때문에 전교조가 더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특정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직 당한 경우도 있고, 전교조 차원에서는 특정 당을 후원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그런 점 때문에 교사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작동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 무상급식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이전에도 무상급식이 100%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마다 편차도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거의 100%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하지 않는 곳도 있다. 아까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는 누구나 누려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보편적 복지이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에 관한 것인데,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다.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국가가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한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사적부담으로 많이 돌리고 있다. 외국의 경우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것을 모토로 수업료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도구들과 경비를 지원한다, 모두에게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일체가 포함되는 것이다. 급식도 당연히 포함된다. 급식시간도 교육과 상당한 연관이 된다. 저학년일수록 더하다.
-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생각은.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면 당연히 무상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몇 년 전부터 점차 확대를 해오는 중이었다. 이제는 친환경 급식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관계성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남의 무상급식이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이다. 이것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일탈행위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국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누리과정 재원이 모자라 급식비를 그 쪽으로 돌리는 일도 있었다. 박근혜 정권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것 아닌가. 지방 재정은 그것을 감당 못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것은 경남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가가 교육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교육이 국가가 책임 져야할 영역이라면 국가에서 재정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 경상남도 상황은 어떤가.
▲그곳에서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홍준표 지사가 기소가 된 이유에선지 경남에서 밀어붙였던 사안이 힘을 잃은 것 같기도 하다. 급식문제도 경남이 홍역을 앓고 있지만 곧 제대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 그밖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교육 관련 사안은 무엇인가.
▲최근에 들어서 불거지는 문제가 교육 재정문제와 교육 과정 문제이다. 교육 재정부터 이야기 하면. 재정이 확실히 잡혀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지금도 OECD 평균과 비교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교사 1인당 가르쳐야 하는 학생 수가 가장 많다. 이 수를 낮추는 것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이 두 가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넘어 거꾸로 가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자연 감소율만 갖고 줄어들고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교사 정원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 외에 대부분의 교육 재정을 줄이려 한다. 경제논리로만 접근 하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학급 수를 유지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자연히 줄어 든다. 거기에 교사 수만 조금 더 충원이 되면 충분히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 정부가 재정을 줄이기 위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나.
▲시골에 전교생이 5명 정도 되는 학교들은 전부 통폐합하겠다는 거다. 50km 떨어진 두 학교에 각 5명씩 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한 학교로 묶겠다는 것인데. 교사 수도 적어지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안된다.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 교육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을 포함한 모든 학교생활을 말한다. 이것은 전부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교과서의 내용을 왜곡시키는 것도 잘못된 과정의 하나이기도 하고. 정부가 학교나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눈앞에 닥친 문제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된 것이다. 전교조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적인 대응이 큰 축을 맡을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미 밝혔듯이 상식에 준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기구와 단체에 현 상황을 알리고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파기환송 상황 등을 ILO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민주노총 국제국장을 통해 ILO(국제노동기구)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 알렸으며, 국제노총 측은 미국과 유럽연합에도 이 사실을 적극 알리기로 약속했다.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선 정부의 이간질을 폭로하고, 국민 노후 수준도 함께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다. 하지만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속적으로 정부의 문제를 알리고, 교사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쟁을 할 것이다. 당장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준을 상향 시키면서 공무원연금을 환원시키는 쪽으로.
또 교원노조법 개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야당에서는 헌재 판결이 역사를 퇴행시켰다고 이야기 하지만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다. 마냥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전국연대단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교조의 노조 박탈은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 연금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 배후의 핵심은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을 결집시켜 왜 이것이 잘못 된 것인지를 알리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제 연대의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국제단체에 우리의 실상을 명확히 알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인 시위, 선전전, 필요하면 집회도 열어야 한다. 조합원들의 노력과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으로 국민과 국제단체에 정부의 잘못을 알려 나가고 개선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각오를 얘기하자면.
▲전교조가 1989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 때는 교사가 노동자일 수 없다고 해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1500명 이상이 해직됐다, 하지만 역사는 교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줬다. 비록 판결이 났지만 그것이 길게 갈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와 세월에 의해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