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대료·소형타워 법개정 쟁취, 건설기계 지급보증제 정착 등 촉구
건설노동자들이 오는 24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민생법안을 개선하고 현장에 정착시킴으로써 적정임금(임대료)를 쟁취하고, 건설기계 지급보증제를 정착시키고, 소형타워크레인 법을 개정하고, 전기원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하며,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벌인다.
전국건설노조는 2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24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건설현장 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은 “메르스 여파로 인해 건설현장 일감이 줄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안고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말하고 “성완종 사태에서도 보듯이 대한민국의 불법비자금은 모두 건설회사들에서 나오며, 노동조합은 카드제를 통해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촉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바집부터 특수고용직, 소형 타워, 전기원 노동자 문제 등 모두가 건설노동자들의 팔다리를 자르고 권력자의 먹이로 삼는 복마전”이라면서 “건설노조는 이 같은 문제들을 또다시 사회에 알리며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김규우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장은 “건설자본들이 건설현장 문제를 노노싸움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연합회 간 문제로 갈라치는 가운데 안전이 등한시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법이 바뀌어도 현장에서 건설자본은 주민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값싼 노동력과 값싼 장비를 강요하고, 20년 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있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건설산업”이라고 규탄했다.
김 본부장은 또 “건설노조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싸워 현장을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전국 최하위 노동조건에 있는 수도권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 법제도를 제대로 적용하게 만들 6월 24일 총파업을 갈망하고 기다린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의 머리띠를 매고 나선다”고 전하고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수많은 산재사고에 절망하고 물량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불안한 조건에 안주할 수 없어 노동자들이 몸부림을 친다”면서 “최소한의 법 개정과 그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만 정치권은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한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노동은 개혁이 아닌 보완의 대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건설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정당한 투쟁을 민주노총이 엄호하며 그 요구가 관철되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주 건설기계분과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건설노조는 매년 투쟁을 통해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만성적 장비임대료 체불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했으며, 불법 비자금 조성을 막을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투입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공제전자카드제’를 정부와 합의 하에 시범 실시키로 했고, 관리감독 당사자인 지방자체단체와 지역노동청에 이런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복지제도인 ‘퇴직공제부금’이 누락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법자 건설회사의 횡포로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6.24 총파업 투쟁은 지역과 현장을 멈추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면서 “강원 동계올림픽 현장 등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을 멈추고 전국의 도로, 철도건설 등 각종 토목현장 체불문제 해결을 위한 지급보증제도 안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임단협 체결과 소형타워 면허증 남발에 대한 항의와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의 건설현장을 올 스톱시키는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차원의 총파업 투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분과장은 또 “2015년 6월 24일 총파업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과 현장에서 지급보증제도 정착, 위험한 무인타워 퇴출, 퇴직공제 제도 누락방지 등 법제도 현장정착 투쟁을 실천할 것이며, 지역과 현장의 힘으로 중앙정부와의 법제도 미개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지역과 현장을 멈추는 총파업 투쟁과 함께 적정임금 법안, 건설기계 수급조절, 화물덤프 퇴출, 전기원 국가자격증 도입, 소형타워 법개정 등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지속적 투쟁을 만들 것”이라면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당하거나 현안 발생 시 즉시 상경 총파업 투쟁을 위한 대비태세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변백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