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 박살낼 때까지 투쟁할 것”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다음 달 15일이 D-데이다.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 총파업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가 목표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1차 추진계획을 둘러싼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음 날인 18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를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저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반해고 확대 가이드라인 분쇄 등을 다짐했다.

아울러 7월 총파업 세부일정과 투쟁계획도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삼성을 비호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메르스를 더 확산시킨 정황이 드러났고, 대만 원정투쟁을 갔던 하이디스 동지들이 강제출국을 당하는데도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다”며 “갑을오토텍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노조파괴를 일삼는 사업주를 구속하고 기업노조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1차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초점이 맞춰졌고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 54개 사업장에서 306개 사업장으로 확산시켜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려 한다”고 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단순하지 않은데 임금만이 아니고 고용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려 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수용할 수 없다. 19일 비정규직 보호대책 공청회가 노동자들에 의해 무산됐고, 최근 경찰청은 2년이 된 영양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화하지 않았다. 정부가 있는 기간제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비정규직 보호대책인가.”

최 부위원장은 “민주노총과 장그래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과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전국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며 “메르스와 가뭄 속 노동자 민중의 절망과 분노가 높은 가운데 노동자가 죽어 가는데도 국민의 생명은 뒷전인 정부에 맞서 7.15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는 1년에 10,0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우리가 산재사망과 체불임금 등을 수십 년 간 외쳤지만 자본과 권력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한다”고 말하고 “특수고용직을 쟁점으로 하는 노조법 2조 문제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200만 건설노동자들이 10년, 20년을 외쳤는데도 저들은 신경도 안쓴다”고 비판했다.

이현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 정부가 태어날 때 국민행복시대를 말하며 국민을 향해 사탕발림을 했는데 정말 행복하냐?”며 “2000만 노동자 중 조직노동자가 10%를 밑도니 국가가 조직노동자를 보호육성 해야 할 판에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들을 50명 이상 동원해 현장에 투입해서 신종노조파괴를 일삼고 노조를 깨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전국 지역에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공공부문 3가지 영역에서 2단계 가짜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성과연봉제, 2진 아웃퇴출제가 그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민중이 권력에 반대하는 3가지 즉, 메르스라는 역병 창궐 문제, 가뭄, 2000만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수탈 문제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다”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4일 공투본 공식 출범에 이어 7월 4일 1만2000명이 대학로에 집결해 대규모 집회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전면폐지를 걸고 8월 말 경고파업과 11월 전면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연계, 전체 노동계 투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양대노총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은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공동투쟁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5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 갑을오토텍이 훈련된 경찰특공대 출신 용역들을 동원해서 현장을 초토화시키며 노동자를 때려잡으려 혈안이 돼 있고 그것이 모두 불법이라는 게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아니라 재벌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정부가 대놓고 노동자들의 숨통을 끊으려는 상황에서 7월 15일 총파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민주노총 문을 닫는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조 깃발을 내리고 노동조합 손발을 묶고 민주노조 역사를 피눈물로 내리느냐, 아니면 투쟁에서 승리해 이 난국을 돌파하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박살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동절인 5월 1일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했다가 기각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측은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자들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권 차원의 탄압으로 보인다”며 “이번 체포영장 신청은 대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