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15일 ‘2차 총파업’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1회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메르스 정국에 발표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때문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부터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에 대해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계 또한 과도한 임금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2차 총파업을 감행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총파업 당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강행할 경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도 나선다.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총파업안을 가결했다. 총파업 시기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고 정부에 맞서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양대 노총이 의기투합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지난 1996년 노동법 개정 투쟁 이후 20년 만이다.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조는 오는 22일 공동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첫 직선제 위원장이 된 지 7개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투쟁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을 만났다. 지난달 23일엔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5월 1일 노동절대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이후 7년 만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관철된다면 노동자 누구든 예외 없이 치명적 악영향을 받게 된다. 전체 노동시장의 질과 안정성이 무너지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미 한국은 해고가 자유롭고 저임금노동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비정규직은 가장 많은 나라다.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총파업에 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투쟁을 좋아서 하는 노동자는 없고 파업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파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다. 힘을 모아가겠다. 노동자를,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3회로 나눠 게재된다.
-오는 15일 2차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유와 각오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정책이며, 그대로 관철된다면 노동자 누구든 예외 없이 치명적 악영향을 받게 된다. 전체 노동시장의 질과 안정성이 무너지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미 한국은 해고가 자유롭고 저임금노동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비정규직은 가장 많은 나라다.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총파업에 임하고 있다. 강한 반발과 비판에 부딪히자 정부는 잠시 주춤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올해 안에 밀어붙일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미래와 민주노총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다.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 외에는 달리 막아낼 방법이 없는 노동자들의 운명의 순간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이다.
-4월 24일에 1차 총파업을 결행했다. 평가는.
▲총파업의 파급력이 충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 지역본부에서 역대 최대의 조합원이 파업대회에 참가하는 등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투쟁의 자신감을 높인 투쟁이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공공부분이 함께 투쟁했다는 점도 이전과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투쟁의 기운은 한국노총으로도 전파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투쟁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여론의 지지도 높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취업규칙 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이 늦춰지는 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 시기가 다소 늦춰지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투쟁 또한 다시 몰아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민주노총이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은 매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으로 전혀 인간답지 못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자는 것이며, 그 주변 200만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도 개선해야 한다. 이는 또 한편 재벌독식 경제를 극복하고 노동소득 중심의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도 담고 있으며, 나아가 내수증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경제의 계기로 삼자는 의미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국민임투’라 지칭하고 있다. 짧은 시기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에 지지 서명을 해주셨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도 열고, 무엇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민주노총 총파업 4대 요구 중 하나다. 그에 따라 민주노총은 장그래운동본부를 꾸렸고, 12일 동안 전국을 돌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투쟁은 민주노총의 핵심 투쟁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가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시급과 동시에 월급액을 명시하는 성과도 얻어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사용자들의 태도로 보건데 1만원 쟁취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용자들은 9년째 동결안을 내놓았다. 무책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초 빠르게 인상하겠다는 말을 뒤집고 겨우 예년과 같은 7%대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배신의 정치’다. 이렇듯 노사정의 이견이 크게 격돌하고 있음은 6월 법정 논의시한을 훌쩍 넘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임박한 지금도 국민의 요구, 깊어만 가는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을까 기대하는 노동자들의 간절함이 있지만, 정권은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다. 막장 드라마 찍기에 열중하며 절대다수 서민과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입으로는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사회여론이 이를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는 인색하다. 이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는 시점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일 수 있겠다. 만일 1만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민주노총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내후년 내에 반드시 1만원을 쟁취할 것이다.
<2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