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주영리병원 불승인-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제주영리병원 불승인과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20일(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 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것뿐이라며, 2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은 공개질의를 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내정자가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면 민주노총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성 파괴하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국가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부족이 얼마나 큰 국가적 재난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반대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 후보를 돌출 내정했다”며 “정 내정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불법, 부도덕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처럼 정 내정자는 공공 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
아울러 “우리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이가 아닌, 공공의료강화, 환자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 내정자는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 출원한 장본인이다”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업계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 온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고 했다.
또 “정 내정자는 KT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병원에 영리기업 운영방식을 적용하여 6시그마 노동통제 정책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입했으며, 이지케어텍(주)와 병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특허발명을 등록했다”며 “게다가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병원장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억 4000만원가량인 것만으로도 그는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도 낙제”라고 규탄하며 이가 사실이라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엽 내정자가 그 동안 앞장서 추진해 온 ‘병원 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수출에 대한 허구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의료수출 바람이 가져온 것은 사망자 36명, 감염자 186명, 격리자 16,693명 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 전염병이었을 뿐이다. 중동 의료수출론은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들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초기 메르스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며 국가방역도 구멍난 비극적 사태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수출과 의료관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해외환자 알선 유치 및 기업형 병원들의 각종 세제 해택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SK텔레콤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정보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은 이러한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의료수출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불법적인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검찰 기소가 된 바 있으며, IMS 헬스 등 다국적 의료정보회사들은 이러한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질병정보를 매매하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상품 마켓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의사로서 이러한 의료정보를 활용한 의료상업화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한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4일 국회 앞에서 ‘정 내정자의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