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외면 받는 시간제 교사수를 늘린다고?"
"이미 외면 받는 시간제 교사수를 늘린다고?"
  • 정다은 기자
  • 승인 2015.08.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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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간제 교사 30명에서 500명까지 확대 추진 논란

[위클리서울=정다은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시간제 교사)를 현재 30명 규모에서 500명까지 17배가량 확대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대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전환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시간제는 현직 교사가 육아나 가족 간호,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고 주2일 혹은 주3일만 일하는 제도다. 전환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초등 교사의 경우 담임을 맡고 있어 전환 시 1명의 교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 과목별 교사를 맡는 중·고교의 경우 시간제 교사를 신청한 교사 2명의 과목이 일치해야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대책을 다음 달 중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달 27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이른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이 대책에서 오는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를 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동일학교에서 2명 이상 동시에 신청할 때만 가능하던 시간제 전환 요건을 완화해 지역 안의 인근 학교와 연계해 신청해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반 교사가 시간제 교사로 전환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 절차도 완화해 학교 인사위원회가 신청요건을 심사한 뒤에 곧바로 전환을 승인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시간제 교사로 전환할 때의 학교운영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한정해 심의한다.

올해 전국 유·초·중·고 교사들 가운데 일반 교사에서 시간제 교사로 전환한 교사는 30명에 불과하다. 2014년 교육기본통계에 나온 전체 교원 수 48만8363명에서 0.0061%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서울, 충북, 충남 4곳에서만 시간제 교사가 생겼다. 대구가 초등과 중등 각각 6명, 총12명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초등교사 2명이 휴직을 이유로 시간제 교사를 9월1일자로 포기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전국의 시간제 교사는 28명으로 준다.

서울은 초등에서만 10명, 충북은 중등에서만 6명이었다. 충남에서는 초등에서 2명만이 시간제 교사다. 나머지 경기와 경남, 대전, 세종, 전북, 광주, 부산, 강원, 울산, 인천, 경북, 전남 등 12곳에서는 시간제 교사로 전환한 교사가 단 1명도 없다.

 

정부는 청년 고용해소 대책에서 2017년 시간제 교사 500명의 자리를 만들어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엇박자를 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그 시점에 가서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휴직 등의 상황을 종합해 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분명한 것은 시간제 전환 교사 확대뿐이다. 신규 시간제 교사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에 대해 이미 외면 받는 시간제 교사를 늘려 교직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최보람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시간제 교사제를 철회하고 교원 총 정원을 확대해 교직부터 제대로 된 신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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