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편집장 주장, 박 대통령 '합의도출 가능성'시사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국방부는 북한군 잠수함 50여 척이 기지를 떠나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포병 전력도 2배로 늘려 전선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협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의 이 같은 행태가 '겉으론 대화하며 뒤로는 도발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와 같은 분석은 "하나마나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편집장은 “먼저 북한이 한 편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며 “이건 하나마나 한 말이다. 적대상태에 있는 두 국가가 담판을 하는 중에 이런 화전양면 전술을 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런 화전양면 전술은 ‘불리하면 대화하자고 하고 유리하면 공격하는 공산주의 전술’이라는 또 다른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적대상태에서 위기가 진행되면 이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라며 “이건 모든 전략의 기본 중 기본이다. 다만 무엇이 불리한 것이고 무엇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관점이 다를 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는 유엔사가 한반도 위기를 방치했는데 이번에는 지뢰사건 발생 당시부터 유엔사가 적극 개입했다. 그런데 이를 말하니까 한 군 출신 정치학 박사라는 분은 ‘서해에서의 사건은 정전협정에 없는 해상경계선(NLL)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개입 안한 것이고 비무장지대(DMZ)는 유엔사 관할이므로 유엔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은 합의를 어기는 못 믿을 집단이고 우리는 항상 합의를 지켰다’는 도덕적 관점이다. 이 세상에 도덕적인 국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라는 정치체제는 도덕을 지향하지 않는다. 생존과 이익, 이것이 국가의 가치다”며 “여기서 한술 더 떠 ‘북한의 관심은 자기네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자주 들리는데, 이 말도 이상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확성기 방송 재개도 2005년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사항을 우리가 깬 것이 맞다”며 “다른 핵개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고, 다른 도발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깬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깬 건 사실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국제정치는 도덕적 관점으로 말해선 안 된다. 우리 방송은 도덕의 관점으로 오염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천사인 한국과 악마인 북한의 대립이라는 신학적 관점으로 변질된다. 이건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현상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위기의 정치·군사적 본질은 정전협정 체제를 폭력적으로 현상 변경하여 평화협정의 담판을 짓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북한을 압박하여 붕괴직전의 처지에 처한 북한이 항복하는 것을 노리는 남한의 의지가 충돌한 사건이다. 즉, 국가의 의지와 의지의 충돌이다”라며 “여기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어로 현 상황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다. 그게 아니라면 장삼이사들이 말하는 즉흥적인 것들인데, 그런 말을 전문가가 왜 하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사흘째 마라톤협상중인 남북 고위급접촉과 관련,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에서 연 이틀 밤을 새워 논의를 했고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 '합의 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의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매번 반복되어 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