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살인적 대학말살 정책 즉각 중단하라”

대학이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대학교 故 고현철 교수의 사건 이후 분노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고 교수는 지난 17일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는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총장 직선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이를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와관련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가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살인적 대학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지금 이 땅에서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 교육부가 온갖 기만과 협잡으로 폐지시키려 했던 총장직선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민주화과정에서 학생 시민들이 피 흘려 확보한 대학자치, 학문 자유의 상징적 제도였다”며 “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학문과 지식을 산출하기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므로 민주사회 교육당국의 기본 사명은 대학 자치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 있음은 불문가지의 일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10여년 이 땅의 반(反) 교육적 권력은 국립대학의 자치권을 말살하기 위해 모든 악행을 다하였다. 국립대를 민영화하려던 음모가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자 지난 수년 전부터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갖가지 비열한 술수를 실행하였다”며 “정부공모사업이나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당국을 압박하였고 심지어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중단한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지식인과 대학사회를 금력과 권력 앞에 무릎 꿇린 것이었다”고 했다.

또 “이렇게 후안무치한 태도는 경북대, 공주대, 방송대 등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총장후보자들을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절차를 밟지 않아 1년 넘게 총장이 공석인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었다”며 “한국체대에서는 급기야 체육 부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친박 정치인이 임용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의도가 직선제 폐지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공립대 총장으로 앉혀 대학을 장악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고 했다.

그들은 “교육부의 반(反) 교육적 난행의 뿌리에는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사립대학에는 ‘저항하는 교수의 목을 치겠다’는 족벌비리사학의 협박이 일상이 된지 오래”라며 “자본이 강요하는 성과주의, 이윤추구의 논리가 대학을 기업으로 만들고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지금 교육부는 재벌자본의 주구(走狗) 이외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교수 4단체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 기존의 판단을 다시금 확인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6만 명의 정원을 강제로 축소하면서도(신입생 1,600명 정도 중규모 대학 100개) 학생 직원 교수 등 교육주체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 상지대 등 학부모의 피땀 어린 등록금을 착복한 비리사학에 학교를 다시 돌려주는 교육부는 ‘부정비리교육부’일 뿐인 것이다. 고현철교수의 외침은 절실하면서도 단호하다. 교육부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도 나섰다 국·공립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24일 오후, 부산대 본관 앞에서 ‘대학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국 국공립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교육부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결국 한 교수를 죽음에까지 내몰리게 했다”며 “대학은 국고지원금에 선정되기 위한 사업유치에 혈안이 됐고 교육부와 정부는 돈으로 대학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점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우여 교육부장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교육부와 정부는 대학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국립대를 말살하는 대학선진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