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행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재벌개혁’으로 맞선다!!"
“정부 강행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재벌개혁’으로 맞선다!!"
  • 정다은 기자
  • 승인 2015.08.2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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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11월 총파업, 시민사회 ‘경제민주화 시즌2’ 스타트

노동계에서 ‘노동개악’이라고 비난하는 현 정부의 ‘노동 개혁’ 강행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2의 경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청년유니온·참여연대 등 시민노동사회단체의 모임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선포식을 열고 "경제 민주화 시즌2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제2의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초 구성됐다. 2012년 출범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개편한 조직이다.

 

이들은 "과거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여 정책과 제도 개선의 성과들을 이끌어 냈다"며 "하지만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선포 배경을 말했다.

 

또 "경제 민주화 시즌2는 재벌·대기업뿐 아니라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서민·중산층 모두 상생하려는 시도"라며 "재벌·대기업과 정부, 국회는 경제 민주화가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 민주화 시즌2의 개혁과제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노동·청년 보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꼽았다.

 

민주노총 ‘11월 정치총파업’ 돌입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11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11월엔 정부의 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어지는 하반기 투쟁에선 대기업을 겨냥한 재벌 책임 부과 등 6대 요구조건을 전면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이 올해 초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지 못했던 것은 민주노총이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있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업 이유를 밝히며 “11월 총파업은 다시 정치총파업의 성격으로, 올해 우리가 최대한 모든 에너지를 결집해 만들어내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하반기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살리기’ 민주노총 6대 요구를 전면화 해,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한 투쟁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재벌세 3대입법’, ‘사용자 책임3대과제’, ‘사회적 책임 3대과제’ 이행 등을 포함하는 재벌책임 부과 3-3-3 패키지 요구를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고위임원 연봉 상한제,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직접 고용,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 등을 6대 요구로 상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재벌세 3대 입법은 민주노총 독자적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야당과의 협력,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사용자 책임 및 사회적 책임 등 재벌 관련 민주노총 요구는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후 시민사회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했으며, 26일 중앙집행위원회, 9월 2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국노총, 격론 끝 노사정위 복귀 선언 

한편 한국노총은 26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노사정위를 탈퇴한 지 4개월 만이다. 박근혜 정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이라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이 많고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노사정위에 복귀해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과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데 2가지(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핵심 의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데 들어갈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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