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합의, 거세게 이는 후폭풍
정부와 한국노총, 경영계가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편 합의안인 최종 조정문안을 채택해 발표한 후,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박근혜 노동개악 저지’를 결의하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21인 삭발에 이어 한상균 위원장이 15일 오전 삭발식을 단행했다.
15일 오전 10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 20여명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한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삭발을 통해 결의를 다졌다. 이날 아침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을 진행한 김종인 부위원장이 한 위원장의 삭발을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7년 전 정리해고에 맞서 삭발하고 오늘 또다시 쉬운 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게 됐다”며 “참담한 이 현실을 반드시 막아야할 과제를 앞두고 대표자들과 삭발을 통해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노동탄압, 노동악법 개악을 막아낼 결의를 다진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전체 노동자들을 추풍낙엽처럼 떨어뜨리려하고 있다”며 “반민주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이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필사즉생 각오로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200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 빼앗는 만행”이라며 “범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대책기구를 꾸려서 불의한 정권에 함께 저항해서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싸움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노사정 야합 후 50대 후반 아버지 임금을 깎고 아들은 평생 비정규직 굴레를 쓰고 노동을 할 것이며, 그 아들의 아들은 20년 후 아버지에게 ‘정규직이 대체 뭐냐’고 물을 것이고 아버지는 ‘2015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정규직이란 말은 사라졌다고 답할 것’”이라며 “재벌 곳간에는 돈이 넘치고 청년실업을 해결할 방법을 모든 국민과 재벌대기업, 정부도 알 텐데 정부는 재벌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말도 안되는 야합을 저질렀다. 불의한 정권은 민중의 힘에 의해 무너진다는 것을 민주노총이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서영석 서울지역본부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노동자-서민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개혁”이라며 “이에 역행하는 노동개악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하반기 정권심판 투쟁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노동개악 죄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재벌신문과 선정적 종편을 앞세워 언론을 호도하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면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노동개악의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노동개악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며, 우리 노동자가 그렇게 해낼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대표자간 협의를 거쳐 저성과?근무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14일 오후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논란 끝에 참석위원 48명 중 30명 찬성으로 대타협안 승인을 의결했다.
노사정위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