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하고 합의문에 서명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해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를 빙자한 임금삭감과 기간제 4년 연장, 실업급여 개악은 노동법에 대한 전면개악"이라며 23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평생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시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악을 밀어붙여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노동개악이 2000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할 노동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했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임금삭감과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를 확대·강화하면서 교사와 공무원도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며 "이것은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권영국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이번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건의 후퇴와 임금의 저하 뿐 아니라 자본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를 막지 못하면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16조원이면 40만개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120조원이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며 "사내유보금 700조원과 공무원연금 500조원, 국민연금 500조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하자"고 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손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로 대학생들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며 미래 노동자인 대학생들에게 이를 알려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4인이 ‘쉬운해고’, ‘강제임금삭감’,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이라고 적힌 대형 천을 불태우며 9.23 총파업과 이어지는 노동자 총파업을 다짐했다.
지난 봄 한국노총이 5대 사항 불가론을 외치며 노사정위원회를 박차고 나왔지만, 정부는 한국노총 지원금을 끊겠다며 돈 줄을 흔들어 강제로 노사정 야합에 도장을 찍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