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등 대폭 축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포석”

교육부가 발표한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의 한국사 과목에서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사가 대폭 축소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는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해 역사교사모임과 역사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중고등학생이 배울 한국사 과목에서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사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외 민족운동에 대한 서술이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9 고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에 하나의 장으로 구성됐던 '3.1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2015 교육과정에선 빠졌다. 집필 기준으로 제시됐던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에 대한 내용도 제외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고교 교과서 모두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했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것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역사모임은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대한민국과 무관한 역사라고 강변하는 뉴라이트식 근대사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친일의 역사가 배제되고, 독립운동사 관련 내용도 퇴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대전과 반제 민족 운동의 전개’ 단원을 보면, 3.1운동 이후의 실력양성 운동, 사회·경제적 민주운동 등 1920년대의 독립운동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2009년 교육과정이 “1930~4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때의 민족 운동이 광복과 연관됨을 이해한다”고 지침을 준 것과는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고교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도 친일의 역사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역사교사모임은 “단원 7(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의 1장에 주요 학습 요소로 제시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포함돼 있지만 정작 단원 6(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에는 친일의 ‘친’자도 보이지 않는다”며 “친일의 역사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해방 이후의 친일 청산을 가르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뉴라이트 사관의 특징 중 하나인 ‘북한 배제’의 원칙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9 교육과정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 북한의 실상을 이해한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북한의 실상과 관련한 내용을 넣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역사 교사들은 이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포석으로 규정한 뒤 “뉴라이트 역사 교육과정으로 호명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