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서 새는 ‘박’, 밖에서도 ‘외교 문제’ 자충수
안에서 새는 ‘박’, 밖에서도 ‘외교 문제’ 자충수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5.10.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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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통정국’

 

‘역사 교과서’ 전쟁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자충수가 되는 것일까.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의 부실 책임을 지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물러난데 이어 외교, 국방의 수장들까지 오락가락 행보로 '레임덕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부분 개각으로 분위기를 다잡으려 했지만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은 박 대통령의 역사관만을 부각시킨 채 효과 없이 끝났다. '내우외환'으로 기로에 선 박근혜 정부를 들여다봤다.

 

 

안에선 시끄럽고 밖에선 갈팡질팡이다.

처음에는 비등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급속하게 반대 쪽으로 민심이 기울면서 오래전 ‘독재의 시계’를 떠 올리게 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은 41.7%, 반대의견은 52.7%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같은 방식의 조사에선 찬성 42.8%, 반대 43.1%로 비등했다. 13일에도 찬성 47.6%, 반대 4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하지만 역사학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부 주장의 허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속히 역전되기 시작했다. 불과 일주일여 만에 반대 의견이 11% 앞선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보다 명분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찬성 35.2%, 반대 59.8%, 경기․인천은 찬성 36.4%, 반대 58.3%로 반대 의견이 20% 이상 앞도적으로 높았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역사 교수들이 집필거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촉발이 된 것 같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중도층 상당 부분이 반대쪽으로 돌아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역사학자가 대거 배제되어도 경제학자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정부 측 억지 주장이 불을 붙였다.

역사학계 관계자는 “이 정도면 생각이 있는 정부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이 대표는 “역사 이슈가 계속 장기화될 경우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7일과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스티아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정화 찬성은 33.7%, 반대는 57.7%로 반대의견이 무려 24% 높게 나왔다.
 

역풍 맞은 ‘색깔론’

교육부의 국정화 발표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 등 여권 전체가 색깔론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여론전을 폈지만 오히려 반대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여권 수도권 의원들 상당수가 소장파, 당내 개혁성향을 표방하면서도 분명한 의견제시를 못하는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 등이 공개적으로 국정화를 비판하고 나섰을 뿐 다른 수도권 의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외교 분야도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방한 중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최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부 부분을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의 비공개 합의’가 깨졌다던 국방부의 전날 해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방부는 이로써 거짓말 논란 부담까지 안게 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한국의 유효 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란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축소, 은폐, 짜깁기 브리핑이란 비판을 받아야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윤 장관은 “최근 국내 일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윤 장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을 오히려 ‘축복’이라 표현하고 ‘한미동맹 천하무적’ 등의 조어로 바아냥을 샀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내세우며 ‘국민통합’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심의 선택은 과거 독재화 시대를 떠 올리게 하는 발상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학생들까지 다시 거리로 나서게 하고 있다. 내우외환의 위기에 선 박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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