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정화 중단하고 국정에 힘써야 / 김현 의원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막은 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많은 사례와 증거와 증언을 통해 국정교과서는 문제가 매우 많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더군다나 지난 25일에는 청와대 비선조직으로 의심받는 교육부의 비밀TF까지 발각되어 국회의원들이 방문했어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문을 잠그고 출입을 봉쇄하는 촌극마저 벌어진 바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교과서는 청와대와 상관없다며 관계성을 부인했지만 비밀TF에서는 청와대 일일보고를 담당하고 있었다. 명백한 위증이다.
또한 새누리당 중진의원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며 경찰을 동원해 문을 잠그고 출입을 봉쇄한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대신 야당의원들에게 ‘작태’, ‘화적떼’ 라며 낯 뜨거운 제 식구 감싸기에 열중했다. 꼼수와 탈법, 불법을 넘나들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해야 할 만큼 국민의 삶이 여유로운지 정부여당에게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지난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관이 확실해야 우리를 세계에 알릴 수 있으며,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아직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를 두고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국민의 팍팍한 삶과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무너진 민생을 바로잡겠다는 다짐을 할 것이라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강행의지를 밝히며 또다시 민생을 저버리고 이념논란을 가중하는 실책을 저질렀다.
이미 수차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빚내서 집사라던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위주 경제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는 1350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어질 경우 연쇄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부채의 뇌관이 폭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N포 세대로 몰리고 만 청년실업 문제는 이제 사회문제로 고착화된 상황이다. 어렵게 취직을 해도 회사에서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대 청년들 중 입사한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가 10명 중 8명이며, 30~40대의 경우도 10명 중 6명 이상이 3년 내 직장을 떠나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해고요건을 강화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엄포를 놓았다.
이쯤 되면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이며, 무엇이 국가를 위한 일인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희망을 국정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을까. 국민의 소망을 쉬운 해고에서 찾을 수 있을까.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할 따름이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낙수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수년간 체험했다. 이제는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육성에 모든 전력을 기울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장점인 창의력을 바탕으로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로 주어지는 법인세 인하정책을 과감히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그만큼 중소기업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주원인은 부동산시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기인한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너무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을 통한 주거 마련 방안을 억제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전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실업은 정부정책의 변화를 통해 가장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청년들이 비정규직과 계약직에 전전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역시 비정규직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은 청년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1990년 말 IMF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신지식인과 벤처기업으로 대표되는 청년경제 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기울였다. 현재 유수의 IT기업들이 당시 벤처기업 정책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런 혁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부적절한 이념논쟁에 너무 많은 국력이 낭비되고 말았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펼쳐야 한다. 국민들은 국정화보다는 국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과 여당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