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1
민중총궐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개악 중단・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주장하는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힘을 더했다.
지난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시위, 두 주장의 충돌로 떠들썩했다.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민간 버스까지 동원하며 차벽을 세웠다. 시위가 시작된 후에는 등장한 물대포는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의 생사를 위협했다. 백남기 농민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큰 차도는 없는 상황이다. 물대포 사용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경찰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표는 "(경찰 등이) 백씨가 사경을 헤매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과잉진압을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도 논란은 계속됐다. 뜬금없는 복면착용금지법도 불을 붙였다. 과잉진압과 폭력시위, 두 주장의 충돌로 떠들썩하던 즈음이었다.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비슷한 시기 터진 프랑스 테러로 IS가 공공의 적이 됐다. 그리고 정부는 IS를 예로 들며 복면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불법 시위에 복면을 쓰고 참여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폭행 등 불법적인 행동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 인권 침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복면과 폭력성을 연결한다는 것도 억측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2차 민중총궐기도 불허했다. 집회가 폭력 집회로 변질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해 경찰의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수많은 논란 끝에 12월 5일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에는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의미로 참가자 대부분이 가면을 썼다. 폭력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정부의 의견과는 다르게 수많은 가면 착용자들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끝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이 됐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농민들의 목소리에 집중해보려 한다.
총궐기에 참여한 전농은 세 가지를 주장했다. 쌀 수입 중단 및 가격 안정화, TPP 가입 중단, 농산물 가격 안정화이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복수국 간의 FTA를 말한다. 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쌀이 항목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것.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TPP는 쌀은 물론 여타 농산물 가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30일에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농산물이 제외되긴 했지만 FTA를 통한 농민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그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상생기금’은 기금을 내야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농민들, 그리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에게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3회에 걸쳐 게재된다.
- 백남기 농민의 상태는 어떠한지.
▲ 처음 입원할 당시와 비교해 차도는 크게 없다.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연명하고 있다. 뇌파는 조금 잡히고 있다. 하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뇌파가 너무 미약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 가족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의사는 현재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가족들은 그저 기적이 일어나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얼마 전 시술을 했는데, 인공호흡기를 안정적으로 채우기 위한 시술이었다. 그동안은 인공호흡기를 입을 통해 연결했었는데, 목 부위로 연결한 것이다.
- 1차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과잉진압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상황과 과잉진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 2차 민중총궐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경찰이 평화적으로 대응하면 크게 갈등이 발생할 일이 없다. 제1차 민중총궐기 때도 청와대까지는 못 가도 광화문 앞까지만 행진을 보장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차벽으로 막아버리니까 갈등이 격화됐고, 결과적으로 경찰의 폭력에 의해 한 농민이 죽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경찰의 폭력이 과했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이후 2차 민중총궐기를 불허하고 복면착용금지법을 만드는 등의 움직임도 있었다.
▲ 무지막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다. 폭력 시위 때문에 집회 자체를 불허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자신의 말과 다르면 무조건 소리도 못 내게 하겠다’는 독재적인 사고다. 그리고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와도 관련된 부분이다. 인간으로서 복면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자신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이미 법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때 복면을 쓰는 것과 관련된 항목이 있다. 보통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형이 더 세지는 거다. 이미 그런 부분은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복면착용금지법을 만들어서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 정부에 저항하는 민중들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길들이려는 것이다.
- 제2차 민중총궐기는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다. 제1차 민중총궐기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나.
▲ 우리도 평화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행진 코스도 청와대 쪽으로 잡지 않고, 서울대 병원 방향으로 잡은 것이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문화제도 취소했다.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우려 때문이었다. 우리 스스로 평화시위를 위한 약속을 지킨 것이기도 하다. 경찰도 집회를 불허한 것이 기각되면서, 그리고 또 평화시위를 위해 조치를 하니까 차벽을 세운다거나 무장된 경찰을 배치한다거나 할 명분이 없어졌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 차벽의 유무가 크게 작용한 것인가.
▲ 보통 차벽이 세워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힘으로 누르겠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집회에 참여하는 민중도 그렇고, 차벽이란 의미가 그런 것이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차벽에 대한 저항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불통을 하며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표현이 되는 것이 맞다. 차벽에 밧줄을 걸어 당기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차벽을 세우고 국민과 소통을 거부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다. <기사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