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은 사치,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과연?
꿈은 사치,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과연?
  • 최근원 기자
  • 승인 2016.04.0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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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1회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은 12.5%. 지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안정시키겠다며 임금피크제를 내놓았지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요즘. 청년들에게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꿈을 좇는 것이 사치가 돼버린 시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헬조선’.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단어다. 이 단어로 표현되듯 청년들에게 이 사회는 모든 것이 불안하다. 이를 반증하듯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이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좁은 취업문. 그 문으로 들어가려는 수만명의 사람들. 사회는 청년들에게 눈을 낮추라고 말한다. 조금만 낮추면 일자리는 많다고. 실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있다. 하지만 눈을 낮추기보다 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먼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청년을 위한 공약을 앞세우기 시작했다. 청년 일자리, 등록금 등. 보수와 진보의 변동폭이 커지기 시작한 청년들의 표를 잡으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공약의 내용은 매번 반복된다. 그 공약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의견들이 뭉쳐져 큰 목소리가 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란 힘들 것이다.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단체가 있다. 바로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다. 김민수 청년 유니온 위원장에게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청년유니온이 정한 청년의 기준은 몇 살까지인가?

▲ 조합원의 나이 기준이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이다. 범위를 조금 넓게 보고 있다.

 

 

- 최저 임금이 6030원, 지난해보다 8.1% 올랐다.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난 시기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절대 금액 자체로는 가장 많은 액수가 오른 것이다. 그럼에도 최저 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의 삶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 얼마 정도가 돼야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가?

▲ 아주 중요한 토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임금 불평등도 심해지고, 최저 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층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최저 임금이 사실상 보편적인 임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최저 임금이 가진 사회적 의미가 조정돼야 하고,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보편적인 임금이 됐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넓어졌다고 본다. 적용 대상도 많아졌고, 임금이 높은 직장에 다니다가도 한 번 삐끗하면 바로 최저 임금을 받게 되다보니.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보편의 임금이 됐고, 그에 걸맞은 수준의 임금을 논의해야 한다.

 

 

- 2011년부터는 최저 임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인상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출발선이 너무 낮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제법 오른 것 같다. 하지만 충분한 효과를 보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간극이 조금 있는 것 같다.

 

 

 

 

-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시간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사견임을 전제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년 실업률이 2015년 기준 10.2%, 전체 실업률은 3.9%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이 유독 높은 이유는?

▲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진다. 간단하게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직업 자체가 멸종상태로 가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 정부의 기존 대책이 협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나 싶다.

 

 

-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임금 피크제가 논란이 많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임금피크제에 대한 효과를 아직은 검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을 보면 신규 채용이 늘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를 봤을 때 정부가 주장했던 고용 창출의 효과 등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청년 실업률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취업 준비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년 수당과 같은,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일자리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도 높은 근로 감독,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창업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고 본다.

 

 

- 청년 수당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청년 수당이 구직 의욕을 낮춘다는 의견도 있다.

▲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50만원이다. 그 돈 받으려고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일이라는 것은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부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50만원 받으면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 같다. <2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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