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소아적 권익추구 벗어나 대의적으로 변해야 할 때”
“노동운동, 소아적 권익추구 벗어나 대의적으로 변해야 할 때”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6.06.2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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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구교현 노동당 대표-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구교현 노동당 대표

 

- 브라질에선 노동자 출신인 라울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도 했다. 한국은 중남미나 서구 사회보다 노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이런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문제다.

▲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노동자 또는 노동운동, 노동조합이라 불리는 영역이 너무 고립되어 있다. 자신도 노동자이면서 스스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노동이란 용어와 이미지가 빨간 띠를 두르고 시위하는 것을 연상케 한다. 이런 요소들이 더욱 노동을 고립시키는 현상으로 굳어졌다. 시대가 변했다. 이제라도 정답은 없지만, 노동이란 무거운 명칭도 달라져야 할 때다. 해방 후, 강성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적대적 집단이었고, 친화적이지 않은 문화가 이어져왔다. 또한 노동운동도 변화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자신만의 권익추구만 할 게 아니다. 대기업에 정규직 노동조합은 있어도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없다.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 내 회사의 비정규직과 하청직, 임시직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그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거나 산재로 다쳤을 때 법률적 조치를 해주고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더 커지고 강화돼야 한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큰 틀에서 시작해야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 현재의 양당제 구도 하에선 노동이나 환경, 복지구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벌노동하청과 노조탄압,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한 실정인데.

▲ 전반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 특히 소선거구제도가 문제다. 무조건 51%를 얻으면 1등으로 당선되는 구도에 2등은 존재조차 없이 사라진다. 이런 환경에서 진보정당이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하기 어렵다. 기성정당에 비해 우리 같은 노동당이나 정의당 등은 너무 힘이 협소하다.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헌재가 판결을 했지만 역으로 비례대표를 줄여버려 7석이 줄고 지역구만 늘어난 결과만 낳았다. 중앙선관위도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제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무산됐다. 만일 비례제로 되었다면 녹색당이나 노동당이 원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선거구제도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한국은 불안정 노동ㆍ저임금ㆍ장시간 노동 등 최악의 노동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 국민들이 불행한 국가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법개혁과 최저임금, 기본소득제도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 노동당은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 노동자의 삶이 갈수록 팍팍한데 현 정권이 주장하는 국민행복시대는 허구다. 또한 세계적으로 저성장시대다. 이를 뒤집어 보면 과거의 고성장시대가 다시 오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로 호황이나 고성장은 불가능한 상태다. 국내를 보면 저성장의 늪이 노동자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여당이 만든 비정규직파견법 등 탈법적인 법안으로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현 정권은 경제성장 돌파구를 수출에서만 찾으려하고 있다. 그래서 싼 임금에 저가상품을 내다 팔아야 한다는 노동법을 설계한 거다. 이는 70년대식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한 법안이다.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침체국면을 맞을 우려가 더 크다. 현재의 저성장은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할 또 다른 형태의 짐이다. 더 망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양극화를 줄이고 내수붕괴를 막아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임금복지가 중요하지만, 경영자들은 이것을 마치 질병처럼 바라본다. 자신들도 뚜렷한 답이 없으면서 말이다.

 

▲ 노동당사 사무실

 

- 현재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을 어렵게 하는 주요원인이 소선거구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동당은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 현재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을 못하는 최대 걸림돌이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지역에서 1등하면 무조건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정치시스템으로는 어렵다.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하다. 낡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독일처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50:50으로 구성하면, 완전비례대표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본다. 독일은 연동형 완전비례대표제가 25.8%지만 한국은 소선거구 중심으로 10.4%에 불과하다.

 

 

- 노동당은 격상보조금 제도ㆍ선거공영제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연령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중심으로 배분되는 지금의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의 전국 득표수와 후원금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식으로 ‘1표 득표 당 얼마, 정당에 대한 자발적 후원금액 당 얼마’ 식으로 보조금 지급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참정권보장도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권도 16세로 낮추는 방안이다. 정당가입과 선거운동도 연령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 야권 연대를 반대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책적 연대와 근본적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과 전략적 정책노선의 강화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 야권연대는 정치적으로 서로가 필요할 때와 불필요할 때가 있다. 야권이 선거 때마다 연대를 주장하는 태도도 문제다. 선거 때 야권연대를 자꾸 주장하면, 당 차원에서 따로 하나 같이 하나 별 차이 없다는 말만 듣게 된다. 그런 방식은 진보정당의 자생적 존망을 훼손한다. 오히려 자충수다. 지금의 정치구조상 소선구제가 대세이다 보니 정의당과 같은 야당의 야권연대는 경향적인 것일 뿐 어떤 사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반복하게 되면 독자적인 존립근거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내용적으로 정치적인 야권연대는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신자유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 해서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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