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만이 한반도 둘러싼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관건”
“평화통일만이 한반도 둘러싼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관건”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7.01.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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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김민웅 교수-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김민웅 교수

 

- 신자유주의에 따른 극심한 양극화로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

▲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물결이 몰아쳤다. 세월이 지나면서 숨겨졌던 모순들이 드러났다. 대자본가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휘하면서 일반 시민과 서민·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과 인식이 아직까지도 없다. 각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도 살기가 너무 힘들고 팍팍하다. 자본이 모든 것을 삼키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세계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에 짓밟혀 왔는지 사회적 인식조차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흔든다거나 신자유주의 체제를 향해 전격적인 돌파를 하지 못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샌더스 후보의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한 호소를 힐러리가 넘겨받아 확장시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에 대한 고민과 실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 결국 거대자본에 의해 인류가 집단동물화 되는 건 아닌가.

▲ 힐러리는 클린턴재단과 이메일 스캔들로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기득권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고수하다 패배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도 마찬가지다. 국가주의가 팽배해지고 기득권 세력이 우선 나부터 챙기자는 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럽의 경제연합 협력체계에 파열음이 확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바쁜 세상에 뭘 챙겨?’라는 이기적인 탐욕이 지구 전체에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를 가속화시킨 사회 심리적 원인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대자본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 시민들은 대자본세력에 대한 개혁을 할 수도 없고 분노를 참고 산다. 실생활에서 풀리는 것은 없고 경제적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것을 트럼프처럼 멕시코인 등 불법이민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시민분노를 분출시켜버린다. 이건 파시즘이다. 언론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 원인을 알지 못하도록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해서 왜곡된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언론과 교육이 자본의 지배와 정면으로 격투를 벌여야한다.

 

 

- 트럼프의 중국과 한반도 정책의 기본윤곽이 드러났다.

▲ 우리가 알듯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의 미군주둔비용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자본가인 트럼프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고립주의로 회귀하면서 세계 패권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한 상태다. 안보문제를 ‘부담 전가’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떠넘긴 비용부담 문제에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관건은 남북한 간 평화통일이다. 사드문제도, 미군문제도, 일본의 군사화 전략도 모두 한반도 평화로 매듭짓도록 해결역량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군사적 완충지대가 되면서 물리적 충돌방지 등 효과적인 차단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은 장기적으로 자국의 군사력 확장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평화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푸들’ 역할을 자처하며 군비증강을 노리고 있다.

▲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바라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군대보유를 못하게 되면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 보면, 한 국가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통념상 비정상이라 여기게 된다.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역량을 통해 얼마든지 재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문제는 미국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줘야 기능하다.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가는 것이 이제는 마땅하다는 것이 현재 일본인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일본군대는 중국과 한국 등을 침략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본이 정식군대를 가지려면 먼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과거사부터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방어를 위한 명분이 선다. 게다가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을 침략할 이유나 가능성도 없는 판국에 군대보유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일본의 역사의식에는 전혀 반성의식이 없다. 오히려 피해국에 대해 침략사실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역사청산이 없는 일본의 군대보유는 매우 위험한데다 여전히 침략적 팽창주의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디서 하겠는가. 한반도가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쟁은 우리에게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베의 전쟁국가 책동을 어떻게 하든 막아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우리의 장기를 다 들여다보도록 해버렸다. 이것은 곧 동북아 평화체제를 허물고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 끝으로 품격 높은 정부, 국가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 부국강병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윤리적 도덕과 철학으로 길러진 인재들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깊은 사고(思考)와 소통(疏通)·사유(思惟)와 행동하는 일이 중요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인류의 평화가 더 증진되도록 힘쓰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양극화된 사회의 빈곤해결과 세대 간 갈등해소·교육·바른 정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깊게 드리워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간 분쟁과 난민문제까지 해결하는 나라가 훌륭한 국가이며 존경받는 나라다. 문화의식이 높고 인류적 차원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존엄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품격과 지구적 인권을 사유하는 정치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국가는 그때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거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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