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끌어들이고 전작권 포기 ‘숭미사대주의’ 민족의 생존 떠맡겨”
“사드 끌어들이고 전작권 포기 ‘숭미사대주의’ 민족의 생존 떠맡겨”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7.05.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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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사드반대’ 단식농성 원불교 강해윤 교무-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원불교 강해윤 교무

 

-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배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최초에 발표했던 사드배치 과정 전체를 보면, 북핵을 막기 위한 최고의 방어무기로 사드를 계속해서 주장했다. 그런데 미국이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 강화 추진단계에서 중국을 겨냥한 MD체계 확산임을 스스로 밝혔다. 중국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통령 구속으로 외교력이 상실된 틈을 타 최근 트럼프는 사드 비용 10억 달러(1조 3000억 원)를 내놓아야 한다고 얘기한 상태다. FTA 재협상도 들고 나왔다. 항공모함도 파견하는 등 안보위협도 벌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사드 배치 물밑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사드 배치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라기보다 대선용 또는 정치적 전략임이 드러났다.

 

 

-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 사드배치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적대관계를 만들었다.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국이다.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25% 규모보다 더 많다. 이미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안보정책으로 화만 키웠다. 지난 2000년 한·중 마늘분쟁 당시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이 백기를 든 적이 있다. 이에 비하면 사드 분쟁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무역량은 10배나 줄었고 중국관광객은 15배 이상 감소했다. 2016년 7월 11일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를 공식선언 하던 날, 국내의 중국 소비재 관련 주식 시가 총액이 3조원이나 증발했다. 중국도 그렇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도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고대하고 있었다.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의 투자를 바라던 러시아 북방경제협력사업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른바 사드 세력들이 안보대선 카드를 쓴 것은 아닐까.

▲ 탄핵된 대통령이 구속되고 수장이 없는 국정상태에서 한국 외교가 길을 잃었다. 국제외교에서 한국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이른바 ‘왕따국’으로 전락했다. 미국 트럼프는 중국 시진핑과 한반도 문제를 놓고 밀담을 나누고, 북한 김정은과도 회담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디에도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군산세력과 야합해 추진한 사드배치는 국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김관진 안보실장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보를 해왔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사드배치에 ‘올인’했다. 그러나 성주 사드기지 기반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장비도 6대중 2대만 배치된 상태다. 갖다 놓기는 했지만 전시효과를 노린 듯하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정국을 탄핵대선이 아닌 안보대선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짙다. 대선이슈로 사드를 부각시켰다.

 

 

- 새 정부의 부담이 크다.

▲ 지난해 한·미·일 3국 방위체계가 공고화되면서 한국은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사천리로 맺었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서로 군사정보교류를 하고 있지만, 일본과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됨으로 해서 한·미·일과 북·중·러로 갈라진 새로운 냉전시대를 맞고 있다. 대선 이전까지 한국정부는 반 무정부 상태였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 사드는 새 정부에서도 해결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외교적으로 풀지 못할 일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어느 한쪽 나라에 치우치게 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외통수에 고립을 부르는 정말 바보 같은 외교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정치 외교적 이익과 우리의 이익을 잘 분석해야 한다.

 

 

-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남북관계 진전일 것 같은데.

▲ 현재 남북한 관계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다. 남북한 분단의 영구고착화도 문제다. 새 정부에선 6자회담을 하기 전 풀어야 할 과제가 남북한이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 테이블을 놓고 평화회담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화해무드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무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계속 억압하는 방식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상생’ 한다는 것은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 실체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은 대화와 협력이다. 정부는 무조건 안 된다, 희망이 없다고 말 할 것이 아니다.

 

 

-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통합이란 합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사드배치 철회문제도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차근차근 순차대로 이치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안보라는 것은 국방문제 하나만 놓고 말하는 게 어렵다. 안보는 외교와 국방, 국제정세, 정보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물론 외교도 안보에서 중요한 분야다. 국방을 안보의 전부로 보면 안 된다. 새로운 정부가 총체적인 안보측면에서 통합을 이뤄내고, 그에 앞서 국민에게 안보문제를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일치단결할 때 강대국들도 한반도를 두고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기반위에서 외교를 펼쳐야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

 

 

- 미국이 사드비용에 이어 FTA 재협상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 트럼프야 말로 가장 자본주의적 인물이다. 나오는 얘기가 다 돈 얘기뿐이다. 미국은 오직 자국의 국익을 찾을 뿐이다. 기존에 맺었던 어떤 나라와의 협약도 파기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새로운 미국, 세계 제일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은 모두 파기하고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지역 맹주싸움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은 군사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한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런 역학관계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우위를 챙기려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바보 같이 동네북 신세다. 미국만 쳐다보며 끌려 다니는 숭미(崇美)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다고 미국이 거저 도와주지 않는다. 그럴수록 점점 꼬이고 복잡해진다. 사드비용 10억 달러 문제만 해도 그렇다. 1조 3000억 원은 정말 큰돈인데 이걸 과연 누가 낼 것인지 감당이 안 된다. 너무 어이가 없다. 약소국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미국 농간에 놀아나선 안된다.

 

 

- 트럼프가 ‘김정은과 햄버거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을 ‘스마트 쿠키’(Smart Cookies, 영리한 꼬마)라고 하면서 은근히 부추기는 태도다. 국가 원수로 인정한다는 말도 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 정부와 전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그동안 우리는 반공이념으로 철저히 무장했고 괴뢰정권이라며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핵 개발 완료단계가 다가오면서 미국도 변했다. 이제 한국도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잇따른 태도변화는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와 다른 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사드 비용 문제 등 논란이 일면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 전시작전권(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환수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환수를 연기했다. 박근혜 정권은 아예 무기한 연기로 전환시켜버렸다. 전작권 포기는 스스로 한 국가의 국방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전작권을 독자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내맡긴 나라는 한국뿐이다. 사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주국방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도적 막는 일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즉시 국방정책을 바꿔야 한다. 전작권은 민족생존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 SOFA 문제도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며 많은 개정 시도들이 있었다. 미군과의 불공정하고 억압적인 협정 때문에 한국인이 입는 피해도 컸다. 여러 번 개정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 특히 MB-박근혜 정권 9년 동안 SOFA 개정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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