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4대강사업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예상한대로 녹조라떼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끼벌레가 생겼다. 생김새도 아주 이상하고 보기에도 흉측한 벌레가 득실거렸다. 빨간 지렁이 같은 ‘깔따구’가 생기는 등 악취도 진동했다. 23조원을 들인 물 사업이 최악의 결과를 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은 젊었을 때 가진 직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게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MB는 대형건설회사 CEO출신으로 무엇이든 자신의 관점에서 토목공사를 벌여왔다.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많은데 이를 외면하고 밀어붙였다. 토목공사는 주재료가 시멘트, 철근, 모래다. 시멘트 1톤을 만들 때 0.8톤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철 1톤 생산에는 2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재료만 썼다. 모래는 토목공사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을 녹이면 유리가 된다. 반도체 원료도 모래로 원소가 규소(SiO2)다. 모래가 3차 산업 정보혁명을 만들었다. 태양광판의 원료도 모래다. 모래를 고순도로 녹이면 태양광판 ‘폴리실리콘’(Polysilicon)이 된다. 태양열을 전기로 바꾸는 핵심재료가 모래인 것이다. 한쪽에선 모래로 토목공사를 했고, 한쪽에선 똑같은 모래로 정보혁명을 일으켰다. 태양열을 통한 전기생산은 무공해 첨단산업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모래로 만든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어느 쪽이 경제효과가 더 큰가. 23조를 여기에 투자했다면 청년실업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가를 이제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
- 기후문제가 심각하다. 이른바 ‘기후난민’도 급증하고 있다.
▲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왔다. 200년 전부터 석탄을 썼고 20세기 들어서는 석유를 썼다. 석유는 땅속 화석연료다. 석유에서 에너지를 뽑아 쓰고 수많은 화학제품을 만들어냈다. 온실가스가 급증했고 지구는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세계온실가스가 0.8% 늘었다. 한국은 지난 100년 동안 1.5도 기온이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서울과 울산은 3도가 상승했다. 모두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세계평균보다 4~5배 급등한 수치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각국 해안지역은 폭우가 많아졌고 내륙지역은 가뭄이 심해 사막화 됐다. 기후양극화로 더운 곳은 더 덥고 추운 곳은 더 추워지고 있다. 몬순지역은 더 많은 비가 오고 건조지역은 가뭄의 극단현상이 나타난다. 해수면 상승과 폭우로 수재민이 늘고 사막화로 농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난민이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 인구 2200만의 농업국인 시리아만 해도 2007~2010년까지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으면 밀, 채소 농사가 안 된다. 먹고 살기 어려워진 농민이 400~50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이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계속된 가뭄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은 굶주림에 처했다. 여기에 군사정권의 폭압이 가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주식인 밀 값이 3배 폭등했다. 2010년 46도까지 치솟은 러시아 대폭염 때문이다. 러시아는 매년 1억 톤의 밀을 생산해 왔는데 그 해 6000만 톤으로 급감하면서 밀수출이 금지됐다. 세계 밀 시장 가격도 덩달아 폭등했다. 특히 중동지역이 타격을 받았다. 북아프리카 국가 국민들도 정권에 항의와 저항을 했지만 밀 가격이 3배나 폭등하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독재정권도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것이 ‘자스민(Jasmin)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시리아는 아프리카만큼의 상황조차도 안됐기 때문에 혁명을 할 수 없었다. 굶주림 사태가 악화되면서 100만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로 몰려가 천막을 치고 살았다. 세계는 이들을 외면했고 각국이 난민을 받아주지 않아 아이들이 죽어 나가는 상황이었다. 급기야 2015년에 3살 된 아이가 해안가로 밀려와 죽은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이 사실이 보도된 뒤 독일 등이 일부 난민들을 받아주기 시작했다.
- 이상 기후로 인한 난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 앞에서 보듯이 향후 각국의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기후변화다. 기후문제는 전쟁보다 더 무섭고 심각하다. 현재 ‘기후난민’이 약 5000만 명에 달한다. 이들 상당수가 아프리카 ‘가뭄난민’이다. 아시아는 ‘수재난민’이 많다.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인도는 가뭄도 심하지만 사이클론 등 대형 태풍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의 수재민이 생긴다. 이상기후변화가 사람의 생명과 재산, 농작물에 악영향을 줘 난민을 만든다. 시리아처럼 500만 난민이 한 번에 발생하면 어떤 국가도 감당할 수 없다. 무소불위 독재정권도 해결 못한다. 중동의 이상기후는 결국 내전을 일으켰다. 이슬람 종교단체들 간에 파쟁이 일었다. 여기서 ‘IS’ 무장단체가 나왔다. ‘IS’는 테러단을 모집해 월급을 주면서 고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일인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몰려들었다. IS세력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배고픈 난민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유럽도 실업자가 많았고 난민문제가 사회이슈였다. 영국은 난민입국을 거부했고 ‘브렉시트’(Brexit) 선언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 미국에서도 대형 홍수와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 2005년 대폭우로 미국 동남부 뉴올리언즈의 도시가 물에 잠겼다. 반면에 서북지역 캘리포니아는 너무 건조해 나무끼리 부딪쳐 발생된 자연발화로 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있다. 서부지역은 거의 비가 안 오고 물 부족이 심각하다. 2년 전에는 농업용 지하수를 과도하게 쓰는 아몬드 나무 등을 전부 잘라냈다. 물을 많이 쓰는 농업은 모두 제거했다. 브라질 상파울루도 마찬가지다. 3000만 명 인구에 비가 전혀 오지 않아 식수부족에 처하면서 물을 찾아 탈출러시를 이루기도 했다. 지하수가 고갈되면 지반이 계속 침하된다. 이런 현상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인도가 심하다. 내륙지역은 가뭄이 심해 지하 1000m까지 파내야 겨우 물이 나올 정도다. 지역공장들이 써야할 전기의 대부분이 물 퍼내는데 쓰인다. 지하수는 일정한 양만큼만 써야 한다. 지하수량은 100인데 쓰는 물이 1000이면 지반침하가 일어난다. 앞으로 전 세계가 물 부족현상으로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할 것이다.
- 한반도도 생태계의 변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온난화 때문이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동해안의 수온이 1.1도나 올라갔다. 바다의 수온상승은 육지 온도와는 상당히 다르다. 차갑고 깊은 바다 어종인 명태는 이제 잡히지 않는다. 울릉도 오징어도 마찬가지다. 쌍끌이 어업 등 남획도 문제다. 남해안 굴양식과 김양식도 영향을 받는다. 점점 더 더워지면서 소나무 서식환경도 파괴되고 있다. 더워지면 동물들은 이동이 가능하지만 나무는 살지 못한다. 추수기의 쌀도 낮에는 가을햇빛을 받고, 밤에는 찬 기운을 받아야 찰지고 맛이 난다. 가을철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 쌀이 단단해지지 않는다. 대구 사과도 뜨겁고 차가운 기온 차이 때문에 단단하고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았지만, 지속되는 아열대성 기후변화로 재배지역이 강원도 지역으로 올라갔다. 제주 귤도 경남 남해안으로 서식지가 이동했다.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 지난 얘기지만 이명박 정권 때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 2008년 9월 고건 전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원 일행과 유럽의 기후변화행사를 방문하던 중이었다. 당시에는 내가 환경운동연합을 물려주고 환경재단을 이끌고 있었던 때였다. 그런데 뉴스에서 검찰이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건 총리는 ‘검찰 특수부가 왜 NGO를 압수수색하는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입국 후, 얼마 안 있어 ‘출국금지’ 됐다고 누가 말을 해서 출입국관리소에 알아보니 ‘출금’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프레스센터에 있는 사무실로 검찰특수부에서 나와 압수수색을 했다.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횡령혐의 등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냈다. 조사를 받게 됐지만 ‘나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돈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무엇 때문에 NGO를 하면서 받겠느냐’고 강하게 변론을 했다. 두 차례 영장심사가 기각됐다. 2011년 1월 5가지 항목 중 4가지가 무죄가 됐다. 그러자 장학금 횡령을 들이댔다. 장학금은 그대로 다 있는데 어떻게 횡령이란 말인가. 나중에 이것도 무죄가 됐다. 그런데 알선수재 혐의가 남아 있었다. 이것을 변호인을 통해 좀 더 확실하게 심리하려 했는데 재판장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사안’이라고 말해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알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버렸다. 알선수재 혐의는 심리하지도 않은 채 1년형에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때렸다. MB 정권이 4대강사업 반대를 이유로 환경단체를 탄압했고 나를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한 것이다. <3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