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시계 돌려놓을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게 되면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초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결과 언론발표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알렸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이들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보따리까지 얻었다. 남북한은 오는 4월 말에, 북한과 미국은 5월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더구나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중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핵 문제로 냉각됐던 한반도 정세가 올 봄 두 번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전망해 봤다.

한반도 평화시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한반도는 순식간에 훈풍에 휩싸이게 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남은 기간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례적인 정상 외교의 파고 속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돌발변수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북·미 정상 간 정상회담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 또한 중요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청와대는 우선 가까스로 마련된 북·미 대화의 테이블을 이어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갑작스러운 북·미 대화 진전에 마음이 다급해진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동참시키는게 일차 관건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것도 이런 이유로 분석된다. 정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서 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직접 만나 특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어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6자회담’ 당사국들

정 실장은 이와 관련 “국민 성원 덕분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될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에 방북·방미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다. 그만큼 한반도 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핵 문제에서 자신들이 제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북한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고, 같이 협력해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관련국 정상에게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문대통령이 관련국에 직접 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대 변수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 변화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예상이 쉽지 않은 결단을 내놓을 수 있다. 그만큼 양측의 메시지를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 당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협상에서도 오독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독특한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청와대는 앞으로 예측불가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며 북·미의 메시지를 오해의 소지 없이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도 점검중이다.

오는 4월부터는 두 번의 정상회담을 위한 동시다발적 남·북·미 3각 실무접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에는 고위·실무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북·미 간에는 뉴욕 채널과 정보 채널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전반의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만큼 거국적인 일정 조율과 함께 세부적인 논의 사항도 지켜봐야 하는 시간이다.

정상회담의 첫 단추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일차적인 관건이다.

남북한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를 비롯 ▲정상간 핫라인 설치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시 핵 포기 시사 ▲북한, ‘비핵화’ 문제 협의 등 미국과의 대화 용의 표명 ▲북한, 대화 진행 중 추가 핵실험 의사 없음 확인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했다.

정 실장은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안들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상시화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이른바 셔틀 정상회담이나 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의 전례를 볼 때 남북 대화는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한 해에도 남북 정상이 몇 차례 만나는 셔틀 회담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상시화’ 추진

남북 정상회담 상시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평양에서만 개최됐던 지난 두 차례와 달리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방식이 그 하나이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와 유사한 방식이다.

일단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만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남측 지역 방문도 그 신호탄을 쏘아올리게 됐다. 남북 간 정상회담 정례화 논의가 진전된다면 서울 개최도 추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두 번째는 판문점에서 상시적으로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3차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며 “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반경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북미 정상회담은 미 백악관 등 다양한 장소가 얘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중요한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 중단이나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북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재개 등도 포함됐을 수 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과 한달여 전 성사되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일단 두 번의 정상회담은 정부, 여당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성폭행 의혹으로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충격파를 한반도 훈풍이 상쇄시킬지가 관건”이라며 “여권이 안 전 지사와 분명한 선을 긋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북한이 대화만이 살길이라는 흐름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수 야당들이 좋아하던 으름장이 통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극한 대립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정세를 뒤바꿀 중대한 전진”이라며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 주도로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옳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격파’ 덮을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북특사단이 기대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를 가져왔다”며 “ 대북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북미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대감을 더욱 드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정상간 핫라인 설치 등을 거론하며 환영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까지도 남측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한 점은 북한의 대화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환영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상회담 개최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단 한국당은 잠정적인 북핵 동결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북한의 '안보 쇼'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들 주장대로 하면 북핵은 완성단계를 지났다”며 “발표에서도 핵 폐기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는 기회와 명분을 챙기고 경우에 따라 핵무기와 관련한 정치적, 군사적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성과마저 챙겼다”고 의미 부여를 했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북한과의 대화와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장 평화의 독에 취해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걱정한다‘며 ”온갖 이유로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합의문에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진전이 없다면, 비관적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놨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약속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가도 말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없어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희망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일단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는 등의 성과가 나온다면 보수정치권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간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거나 북한의 태도가 급변할 경우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 없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와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