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등 차질 우려 ‘경보음’
한가위 연휴와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사안들로 가득했던 9월이 지나고 10월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하는 여의도 정치권에선 전운이 일찌감치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순연됐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정치권에선 남북관계와 함께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의 10월 대공방을 예상해 봤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이 국내 정치로 쏠리고 있다.
대정부 질문을 시작한 여야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를 비롯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초반부터 신경전이 팽팽하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하면서 분위기 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고 폄하하며 창끝을 정조준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쪽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인 바른미래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논란을 놓고 심재철 의원이 직접 나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심 의원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대정부질문을 활용해 추가 '폭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반격을 가하겠다는 분위기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소재로는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고용문제, 대입 정책 혼선 등이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뜨거운 불씨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가 끝내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거물급 ‘저격수’
가장 큰 핵심 사안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정감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심 의원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고발에 심 의원이 맞고발을 한 상태여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애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위 국감 개최 전제조건으로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 질의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심 의원 문제로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를 못 본다면 다른 상임위만이라도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대변인은 "심 의원이 기재위를 그만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기재위 국감일정을 안 잡는다면 파행의 책임은 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국정감사가 파행이 되면 한국당으로선 좋은 기회를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현재 당권 경쟁이 한창인 한국당이 얼마나 국감을 잘 준비할지 의문이긴 하다”며 “보통 저격수는 젊은 초재선 의원들이 담당하는데 심 의원이 나섰다는 것도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의 강경 반발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검찰의 심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 “정권 차원의 기획된 야당 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 탄압이고 의회 권력 무시"라며 "무엇이 그렇게 겁나서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를 의원이 못 볼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민주 정부라고 인정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상시 감시·감독하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를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국정감사 기간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기획된 야당 탄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10월 정기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