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문재인 노믹스’ 로드맵 본격 가동, 성과는?
집권 3년차 ‘문재인 노믹스’ 로드맵 본격 가동, 성과는?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9.01.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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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경제우선’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년차를 맞아 연초부터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권의 성패 여부도 이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남북 문제 등에 역점을 기울였다면 올해부터는 문 대통령이 몸소 챙기겠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업인과의 대화 슬로건은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였다. 새해를 맞아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노믹스의 미래를 전망해 봤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새해 들어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점차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지난 2일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한 신년회에 이어 7일엔 중소·벤처기업인을 만났고 15일엔 대기업·중견기업·지방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개별 경제주체와의 만남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투자 및 고용확대를 주문했다. 앞으로도 노동계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 및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 대통령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문 대통령이 새해 매주 경제관련 일정을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다. 핵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다. 당정청을 향해선 '전방위 소통'을 주문하고 있는 모습이다. 임기 중반부 국정운영 주도권이 민생경제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의 행보에 정부 방침에 대한 일방적 홍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굳이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분위기다. 일자리 등 고용지표 개선과 제조업 분야의 혁신, 미래형 일자리 등 민생경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에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주문하고,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2기 참모진이 참석한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청와대 1기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하는 기틀을 놓는 혁신기였다면 2기는 혁신의 성과를 내고 제도화하는 도약기"라며 "국민과의 관계, 기업·노동·시민사회와의 관계, 정부 부처·여야와의 관계 등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도 밖에서 거드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업계에 손을 내밀었다. 모험자본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를 비롯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은 최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자꾸 떨어져 지금은 2.5% 수준까지 내려갔다"며 "경제 활성화시키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중 유동자금이 700조원에서 1000조원에 이를 만큼 굉장히 많지만, 대개 융자나 담보대출이라 직접투자 비중은 작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 유동자금을 실제 투자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투자 관행은 주로 안전한 대출 위주였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한계가 있어 조금 더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엔젤클럽에서는 ‘12개 중 1개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투자 관행이 있다.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대표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화답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7개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여당 ‘엔젤투자 필요’

문 대통령의 경제 강화 활동을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전주 대비 3.2% 오른 49.6%를 기록했다. 연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11일 닷새동안 전국 19세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공개한 1월 2주차 주간집계(95% 신뢰수준·표본오차 ±2%포인트·응답률 6.6%)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6%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4% 내려간 44.8%(매우 잘못함 28.7%, 잘못하는 편 16.1%)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지율 상승이 문 대통령의 새해 경제행보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청와대 간담회, 현장경제 국무회의 지시 등 문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중집계(7∼9일) 국정 지지도는 50.1%로 집계됐다. 약 두달만에 50%선을 회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우선 행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에게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를 거듭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 대표들과 지역상공회의소회장단 등 13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대기업을 대표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중견기업에서는 정몽원 한라 회장, 손정원 한온시스템 대표, 우오현 SM그룹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한영준 오뚜기 회장 등 37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다.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달라"며 "기업 경쟁력도, 좋은 일자리도 결국은 투자의 성공이다.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는 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역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자리 만들기’가 계속해서 주력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기치가 무색할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자영업자들의 지지철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임기 3년차를 맞아 ‘경제 행보’에 팔을 걷어붙인 문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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