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국가부채’, ‘미래부담’ 늘어만 간다
눈덩이 ‘국가부채’, ‘미래부담’ 늘어만 간다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9.04.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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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빨간불

빚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에 이어 국가부채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액수도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부채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는 작년에만 200만원 이상 늘어 3260만원에 이른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국가부채 상황을 점검해 봤다.

 

늘어나는 국가부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미 국가부채는 17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의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더구나 상당 부분이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집중됨으로써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공약에서 밝히는 등 전망은 어둡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17년 2062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2123조 7000억원으로 61조 2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부채의 속도는 더 빨랐다. 부채는 1555조 8000억원에서 1682조 7000억원으로 126조 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의 두 배 이상인 셈이다. 이로 인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7년 506조 7000억원에서 작년 441조원으로 65조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국가부채 중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은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부채를 의미한다. 작년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56%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

지난해 국가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작년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에 비해 94조 1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가부채 증가분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 증가율은 공무원 연금을 개편한 2015년 2.5%에 불과했지만 2016년 이후 작년까지 매해 10%를 초과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것으로 지급 시기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채무는 아니다. 그러나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젊은층을 비롯 ‘공무원 경쟁률’이 치열해 지는 것도 일자리 안정성과 연금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5년 로드맵’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 4000명 늘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1만 27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만 9700명을 뽑았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13만 16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을 17만 4000명 늘리면 국가가 지출해야 할 연금액은 92조 40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공무원 한 명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평균 연금액은 총 5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이같은 상황이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 1인당 국가부채 부담액은 2017년 3041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3260만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배경과 관련 공무원 증원보다 저금리로 할인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는 작년에만 94조원 급증,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각종 연금 개혁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고령화 사회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미래 빚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재직자와 기존 수급자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최근 10년간의 국채 수익률 평균치를 사용하는 데 이 할인율이 떨어질수록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나게 된다.
 

‘1000조원 넘을 수도’

정부 관계자는 “할인율이 0.1%포인트 떨어지면 연금충당부채는 20조원 늘어나는 구조”라며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할인율이 2017년 3.66%에서 지난해 3.35%로 하락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약 64조원 급증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처럼 국채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연금충당부채는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내년엔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국가부채 문제가 결국은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현 정부 들어 고용되는 공무원들이 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 전액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은 아니다”며 “기여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을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라는 점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내용이다.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를 2.08배에서 1.48배로 낮췄지만, 여전히 적자 구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줄 돈이 부족해 국가에서 메워주는 금액은 2015년 3조 727억원, 2016년 2조 3189억원, 2017년 2조 2820억원 등 해마다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와 부채는 다른 개념”이라며 “국가부채는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다. 지난해 재정수지의 경우 법인 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세수실적 증가로 3년 연속 크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햇다.

공무원 증원 분위기 속에서 ‘연금충당’이라는 장애물을 정부가 어떻게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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