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국회가 마지막 남은 개혁대상이다.
내년 총선의 의미는 우리도 한번 국회다운 국회를 가져보자는 거다. 내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시금석 같은 해가 될 것이다. 국회다운 국회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했고 법원이 법원답지 못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과 대법관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국회를 어떻게 바꿀 건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국회라는 곳은 일을 잘하면 정말 많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다. 지금처럼 일을 못 하면 문제만 계속 쌓여갈 뿐이다.
▲ 국민은 어떤 국회를 바라는가.
유권자들은 내년 선거에 대해 관심이 높다. 국회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 여기에 더해 국회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쌓여 있고,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항상 심판성이 강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이다. 지역구 선거는 차선을 뽑는 성격이 강하다. 유권자들 입장에서 지역구 선거가 차선이라면, 정당투표는 최선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실시되면 정당을 보고 찍은 표가 제대로 계산이 되어서, 정당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된다. 그러면 선거구도가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거대정당들이 상대방을 심판하자는 구도를 만들어 왔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쁘니까 차선이나 차악이라도 우리를 뽑아달라는 식이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서로 비난하기만 해 왔다.
내년에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이 중요해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차원에서 최선을 찍을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제일 큰 변수다.
▲ 1년 국가 예산이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하지만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국민예산 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 제도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거론됐었다. 하지만 국회가 이 법을 만들지 않았다. 예산소송제는 예산을 잘못 쓴 것을 국민이 알았을 때,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다. 눈앞에서 뻔히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저도 국회에서 잘못 쓴 예산 낭비 비리를 찾아낸 게 많이 있다. 이 문제는 간단하다. 국민이 소송해서 잘못 쓴 돈을 환수하는 법이다. 그에 따라 비리 정치인이 물러나야 하지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다.
▲ 국회와 정부도 손을 놓고 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쓰는 돈들도 국가가 ‘국민소송법’ 같은 법을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감시·견제할 수 있다. 국민이 소송해서 국가로 잘못 쓴 돈을 환수시켜주면 국가는 이익이다. 국가가 일일이 소송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알아서 소송한다. 돈을 되찾아 줄 수 있는데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
▲ 관료개혁도 문제인데.
정치권이 무능하면서 관료집단의 힘이 너무 커졌다. 국회가 똑똑하고 유능하면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가 있다. 공무원이 정말 일을 잘하지 않으면 감시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관료들은 국회가 무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예산을 쓰는데 정작 국회는 통제를 못 한다.
▲ 부처별 예산남용에도 제재할 법이 없다.
국토교통부의 예를 들면, 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매년 무려 10조 원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이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지역구에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에만 혈안이 돼 있다. 10조 원이 국민을 위해 써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 ‘공무원 소환제’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들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소환제 도입은 어렵다. 선출직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을 통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하지도 못한다. 모든 조직은 자신들의 조직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속성상 자기 부처 예산을 늘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가 모두 생략된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경우에 전국에 공사를 벌이고 사업을 자꾸 벌여야 자기 부처 조직이 유지되고 다음 해에 예산을 다시 끌어 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공사를 벌이려고 한다. 차라리 그 많은 예산을 공사를 벌이는데 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쓰는 것이 낫다. 그런 논의들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 고위공직자 ‘낙하산’도 문제다.
지금은 관료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문제다. 선출직인 정치인보다 관료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정권은 바뀌어도 행정부 공무원은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고위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권력은 평생 간다.
대부분 행시로 들어온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진 권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퇴직 후에도 관련 기관에 다시 ‘낙하산’을 타고 재취업하기 때문에 비선출직이면서도 막강한 권력을 누린다.
이들은 퇴직 후 연금 이외에도 재취업 이후에 받는 연봉·퇴직금도 수억 원에 달한다. 물론 하위직이나 일선 공무원들은 꿈도 꾸지 못 하는 일이다. 국회가 이들을 견제해야 하지만, 국회는 너무 무능하다.
▲ 정치개혁과 내년 총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녹색당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 정치권과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를 남겨 달라.
변수가 있다면 선거제도가 변수다.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선거 때 이슈로 만들려면,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녹색당을 포함한 새로운 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올 하반기에 국회 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얼마나 큰가에 달렸다. 그러면 기존 정당들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당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정치개혁을 향한 민심들이 결집 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선거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공천개혁도 하고 정책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이다.
특히 국회 개혁이 이슈가 되면, 기존 정당들은 혁신하지 않을 수 없고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이게 이뤄지면 내년 총선은 대단히 의미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녹색당이나 시민단체 활동이 최대한 국민이 바라는 개혁 열망을 흡수해야 한다. 그러면 진정한 ‘판 갈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