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추석 민심 가른다
‘조국 청문회’, 추석 민심 가른다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08.27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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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공은 국회로’

[위클리서울=김승현 기자]  2019년 후반기 정국을 좌우할 이른바 ‘조국 청문회’가 9월초 개최될 예정이다. 여야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9월 2, 3일 이틀에 걸쳐 열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넘겨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아직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추인 과정이 남아 있지만 당사자가 받아들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시간을 벌은 조 후보자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사면초가에 빠졌던 조국 후보자가 일단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비롯 가족의 탈법 재산 증식 의혹 등으로 얼룩져 자진 사퇴 위기에까지 몰렸던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민심의 향배를 돌려놓는게 최고 급선무가 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주일새 급증했다.

최근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를 9월 2, 3일에 실시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한국당은 그간 ‘9월 초에 사흘짜리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법적 시한 안에 하루만 하자’고 맞서 왔다. 이로 인해 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점쳐졌지만 결국 성사되게 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청와대도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아이콘’으로 조 후보자를 선택했지만 예상 밖 변수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퇴로를 열어놓은 상태다.

민주당 간사인 송 의원도 한국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과 관련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그간 제기된 의혹들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후보자가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이 아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의 ‘국민 청문회’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역풍을 맞은바 있다.
 

민심 이반 ‘경고장’

조 후보자도 청문회 개최를 일단 반기는 모습이다. 그는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나 민주당 내에선 이번 합의에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청문회가 무산되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은 또 다른 방향으로 선호할 수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며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 의혹과 사실이 구분돼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통령이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개최가 합의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향후 과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연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며 여권 전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51.6%)이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를 향한 국민들의 여론도 싸늘하게 식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계속되면서, 주요 여론조사 결과에서 연이어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8월 19∼23일 전국 성인 25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4.1% 오른 50.4%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 내려간 46.2%였다.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하락세는 중도·진보층,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호남, 충청, 서울, 20∼50대, 남녀 등 대부분의 지역 및 계층에서 이뤄졌다.

특히 20대(부정평가 52.7%)와 50대(부정평가 51.6%)에서 유난히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에 관한 특혜에 민심은 민감하다”며 “이는 기회의 평등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릴 만큼 가까운 인사다. 그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청와대의 심장부와도 맞물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조국 청문회가 추석 민심과 내년 총선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조 후보가 청문회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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