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우키시마號 폭침’ 과거사 카드 제시해야"
"정부, 日에 ‘우키시마號 폭침’ 과거사 카드 제시해야"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9.12.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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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전재진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규명회 대표-3회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2회에서 이어집니다.>

전재진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규명회 대표
전재진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규명회 대표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 연합국 진상조사도 막았다.

▲ 미국은 다른 연합국 조사관이 히로히토의 침략전쟁범죄를 조사해 극동전범재판소에 회부하려 했지만, 연합국의 조사권한을 원천봉쇄했다. 히로히토를 스위스에서 가진 미-일 비밀화평공작 때 제일 먼저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했다.

 

- 한·미·일 3국 정부 책임은 없는가.

▲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에 대한 법적·인도적 책임은 한·미·일 3국 정부에게 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이전 한일수교 협상과정에서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종결된 것이 아닌데도 사건 해결에 힘쓰지 못했다. 일본에 대해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는 자국민 존엄과 인권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굴욕적 외교였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자국민유해를 찾는데 600여 억 엔을 투자했다. 유해를 못 찾으면 죽은 장소의 모래와 자갈을 파다가 전쟁인양기념관 전시실에 전시해 놓고 추모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어떤가.

▲ 반면에 한국 정부는 귀국 도중에 억울하게 죽은 수백 수천구의 조선인 원혼을 달래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유해가 한 장소에 있지만 발굴이나 수습, 봉환조차 없다. 미국 정부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일본도 수락한 포츠담선언을 미국이 위반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에 대한 연합군국의 의사를 무시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사회주의의 팽창을 막는다는 구실로 패전국 일본의 전후부흥에 골몰했다.

전쟁총지휘자였던 일왕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특히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이 당시에 국제문제로 널리 확산되면 일본과 히로히토 엄호에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해 침략전쟁 등 일본이 불리한 사건을 덮었다. 조사조차도 방해했다.

 

- 우리국민 유해봉환이 시급하다.

▲ 지금도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시 인근 바다 마이즈루만에는 우리국민의 유해가 수중표류(水中漂流), 해저매몰(海底埋沒), 선실적체(船室積滯), 집단매립(集團埋立), 유기방치(遺棄放置)된 상태이다. 한국 정부만이 발굴하여 수습할 수 있는 유해봉환(遺骸奉還)을 언제 하려는가.

900년 전 서해 항로를 따라 개성으로 가던 조공선이 태안 앞바다에서 강풍을 만나 침몰해 가라앉은 도자기는 잘도 인양하면서 일제의 전쟁터로 강제연행 당해 죽을 고생을 하다가 광복을 맞이해 귀국하던 도중에 학살만행으로 돌아가신 우리국민의 유해는 건지지 않고 있다.

900년 세월이 흘러야 가능한 일인가. 마이즈루만 해저 갯벌에는 아직도 우리국민의 유해가 가득하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나 정부기관으로 된 피해자재단은 일본의 분골 납골당에 모시자고 한다.

경남 거창에 거주하는 피해자유족 한영용 씨는 ‘마이즈루만 해저에도 있고, 해병단 뒷산에도 묻혀있고, 무인도에도 고구마 밭에도 묻혀있을 유해들을 일본의 유텐지 납골당에 합사해 태운 것을 나눠 담은 것이 분골인데 어찌 거기에 절을 하겠는가!’고 항변하고 있는 현실이다.

 

- 모든 원천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 아닌가.

▲ 일본에게 원천적 책임과 동시에 원상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아직까지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종결된 게 아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기본적으로 외교와 경제 문제였을 뿐, 인도적 사항은 없었고 시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일본에게 외국양민계획적 대량집단학살에 따라 국제법상 인도적 책임이 있다.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해역 현장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해역 현장 ⓒ위클리서울/ 제공: 전재진 대표
우키시마호 희생자 위령제를 지내는 모습
우키시마호 희생자 위령제를 지내는 모습 ⓒ위클리서울/ 제공: 전재진 대표

- 배상문제도 회피하고 있다.

▲ 완전한 조작이므로 책임이 있다. 일본은 조선인에 대해 내선일체(內鮮一體),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외치며, 동원(動員) 명목으로 조선인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다. 그러다가 패전 뒤에 일본군(일본인 전쟁피해자)에게는 일반연금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재일 조선인전쟁피해자에게는 ‘일본 국적이 아니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차 대전과 태평양전쟁이 남긴 조선인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은 폭파와 침몰 자체의 잘못 이외에도 사건은폐와 사체유기라는 반인권적인 죄악을 저질렀다. 그것도 70년여 동안 기망(欺罔)했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

 

- 국민들의 한일관계 즉 역사문제를 직시해야 할 때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망한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지금이라도 역사에 눈을 떠야 할 때다. 특히 일본식민 잔재문화가 여전한 대한민국이 새롭게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945년 해방 후부터 2019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집권한 역대 정권들은 일본의 식민역사와 식민문화, 식민법제, 식민정치, 식민경제, 식민잔재, 미국의 패권과 일본의 군국-제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르쳐 왔다. 모든 게 정치권의 잘못된 통치와 정치인의 역사인식 부재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민족반역자나 친일파, 일제동조파, 친일동조파, 일제침략 동조파를 처단하지 못했고, 민족 자멸현상마저 초래할 판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 친일정권 아래에서 일제침략사를 똑똑히 가르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지금 국민 모두가 역사 망각상태와 역사인식부재라는 심각한 중증에 걸려있다.

 

- 일본의 ‘한국경제 때리기’ 어떻게 보나.

▲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느닷없이 강화한 것은 단순한 경제보복 차원이 아니다. 극우주의 아베 정권이 일본의 군국주의 재개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오다가, 이제는 독도점령 ‘전쟁불사론’을 내세우며 전투기 출격 등 준 전쟁선포에 가까운 행동까지 불사했다.

일본은 조선인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1965년에 끝났다고 주장하는 이 마당에 한국정부는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을 대응카드로 강력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 사건에는 강제징용과 강제노동, 고문치사, 대학살, 사체유기, 국제 법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한 모든 사안들이 축약돼 있다.

다시 말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에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전쟁시기가 아닌데도 일본은 항복한 이후에도 일본 대본영의 지시에 따라 해군승무원들이 자행한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민간단체가 진상규명을 끝낸 이 사건을 아는지 모르는지, 굴욕의 반복인지 74년이 지나도록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실망스럽다.

 

- 정부와 국민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남겨 달라.

▲ 일본이 한국대법원이 판결한 위안부문제에 대해 ‘이미 과거에 배상이 끝난 일’이라며 과거사를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우키시마로 폭침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왜 하지 않는가.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은 또다시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 기회가 되면 야욕을 드러낼게 뻔하다. 이제라도 우리국민이 하나로 뭉쳐 태평양전쟁피해자들의 깊은 원한을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아시아를 감동시킬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력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의 다른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왜곡된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야 해묵은 한・일 관계도 풀리고 양국관계가 살아난다. 하지만 정치권 등 기득권 세력들은 일본을 응징했어야 함에도 자신들의 영욕만을 챙겨왔다.

이제 우리는 정치권 영역을 넘어서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계가 최선봉에 나서서 일제침략역사 특별교과서를 별도로 제작해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다. 그래야 선대들이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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